국민의정부 협동조합의 평가와 차기정부 협동조합의 개혁과제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협동조합의 본질
2. 협동조합의 실상

Ⅱ. 국민의정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평가
1.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협동조합 개혁작업의 경과
2. 국민의정부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
3. 목표와 실적 비교를 통해 본 개혁 평가
(1) 목표1: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
(2) 목표2: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 이관과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3) 목표3: 통합이익의 조합 및 조합원으로의 환원
(4) 목표4: 철저한 독립사업부제와 중앙회장의 역할 재정립
(5) 목표5: 축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품목별조합연합회의 활성화
(6) 목표6: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4.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의 실패 원인

Ⅲ. 농.축협의 기본문제와 원인
1. 농업인의 필요충족보다는 조직의 유지가 주된 목적
2.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장치 작동 미흡
3. 중앙회가 조합의 지원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수익추구기관으로 작동

Ⅳ. 차기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제
1.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조합의 개혁방안
3. 농협중앙회의 개혁방안
(1)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와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정립
(2) 농협 전체구조의 4단계 구조에서 3단계 구조로의 전환
(3)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Ⅴ. 중앙회 신.경 분리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맺음말
1. 정부통제형의 하향식 구조의 관점과 상향식 연합구조의 관점
2. 조합원과 조합, 조합과 연합조직간의 대립구조 대 보완구조
3. 농업 전망에 대한 비관적 관점 대 주체적 관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나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꼴은 농협신용조합연합회이고, 네덜란드의 농협중앙회(NCR)나 프랑스의 농협중앙회(CFCA)에 종사하는 인원은 각각 10명, 50명 미만의 초경량 조직이다. 신·경 분리되어 남는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전문 교육, 연구, 컨설팅 담당의 비출자 조직체로서 불필요한 관리직 인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각 분야의 전문요원들로 운용하게 되면 유지비용은 대폭 줄어들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회비부담은 사실상 최소화될 수 있다. 더욱이 7천억원이 넘는 조합상호지원기금(조합출연금 약 38백억원)의 운용수익의 일부를 가지고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의 사업과 이익배분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회원조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상향식 연합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앙회의 사업 및 이익배분 결정권한을 하부로 이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조합원과 조합, 조합과 연합조직간의 대립구조 대 보완구조
현재와 같은 하향식 지배통제구조 및 자회사체제하에서는 조합과 연합조직간의 갈등 및 대립구조는 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연합조직이란 조합의 보완조직체로서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농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조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조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회원조합업무구역 내에서 농협중앙회가 금융점포를 유지하고 여수신업무를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연합조직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보완조직체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농업 전망에 대한 비관적 관점 대 주체적 관점
정부 및 중앙회, 신용사업 등에 의존하는 입장에는 우리 농업에 대한 패배주의적 관점이 짙게 배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 있는 경우 대부분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농협의 경제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하며, 결국 비농민 대상의 신용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농협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한 농협직원은 농민조합원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조합원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농업에 대한 주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보다 자연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 모두가 불리한 덴마크가 돼지고기 수출 1위 국가가 된 배경에는 양돈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직원이 농산물의 판매와 농자재의 공급에 있어서 농민에게 협동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월급걱정과 고용불안이 있어야 함에도 협동의 이익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앙회나 조합 모두가 자체 수익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신용사업 마진구조에 의존하는 한 농산물 마켓팅 및 식품 전문가의 양성은 요원하고, 경제사업은 신용사업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며, 농민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참고 문헌>
국 회 {국정감사요구자료-농협중앙회}, 2000-2002년
김영철 {전국협동조합 중앙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최제1회 협동조합운동포럼 발표문 1999. 6.
농협중앙회 {결산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각 년도.
박성재 {협동조합 개혁과 조합금융의 발전방향} 농정연구포럼 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2000. 11. 30
박진도 ['국민의 정부' 농정과 협동조합개혁] {협동조합 리뷰} 2001년 7·8월호.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의 2년의 회고와 대책] {협동조합 리뷰} 2002년 9·10월호
박진도·장종익·서정민 {과수농협 및 과수농협연합회의 발전방안}. 협동조합연구소. 2001.12
장종익 [금융연구원의 최악의 보고서가 제출되다!] {협동조합 리뷰} 2002년 3,4,5,6월호.
한국금융연구원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분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요약본 ) 2002. 6
허길행 {통합농협 경제사업의 과제와 방향} 농정연구포럼 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2000. 10. 31
JA全中, [農] と [共生] の世紀づくりに向けたJAグル-プの取組み, JA全中,2000. 6
白石正彦 監修, 農林中金總合硏究所 編, 新原則時代の 協同組合,家の光協會, 1996
ILO,Promotion of Cooperative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9th Session, June 2001 Report Ⅴ(1)
Jerker Nilsson, Kyriakos Kyriakopoulos, Gert Van Dijk,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European Union Current Challenges and Trend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ural Co-operatives in the Perspective of the Inte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held in Zakopane, Poland, in December 1997, NICE, Netherlands
Johnston Birchall,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Manchester University, UK, 1997
Kyriakos Kyriakopoulos, Onno-Frank van Bekkum, "Market Orientation of Europ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 Strategic and Structural issues" Paper presented to the Ⅸth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 "European Agriculture Facing the 21st Century in a Global Context", held in Warsaw, Poland, 24-28 August 1999, NICE, Netherlands
Laidlaw 지음, 김동희 역,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0. 7

키워드

국민의정부협동조합의평가,   국민의정부협동조합개혁,   중앙회조직의슬림화,   회원조합중심의경제사업,   협동조합개혁의실패원인,   농축협의기본문제와원인,   중앙회가조합의지원체,   농협중앙회의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