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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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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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정부혁신네트워크의 한 주체(actor)로 인식하고 각 부처별로 행정혁신실을 설치하여 정부혁신의 내부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실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하편, 업무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기존 예산과의 연동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행정혁신실을 구성하는 경우 개혁적 마인드가 있으면서 능력이 검증된 공무원들로 구성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이란 각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제안센터와 같은 기구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특정주제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공청회, 전자 e-포럼 등을 국민여론이 상시적으로 전달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혁 과제의 설정 및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라온 혁신과제들을 종합해 각 부처의 추진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상황 평가와 분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참여정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청회, 학술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시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야
12대 국정과제
외교·통일·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경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6. 12대 국정과제의 제시
Ⅴ. 결론
정부혁신위원회는 정부부처내 조직구조, 인사, 재정·예산개혁을 주도할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을 위해 국민의 의견수렴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정부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참여 하에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 정책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유기적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또한 정부혁신위원회의 핵심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참여정부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문화를 동시에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혁신이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보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인 스스로가 변화의 마인드를 배양해 나가는 자율적인 행정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혁신의 성취동기로서 혁신에 따른 유인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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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youkaku.go.jp
www.omb.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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