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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탈당, IMF경제위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4대사회보험, 경제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대북화해협력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탈당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4대사회보험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장이 크다. 방송이 국제경쟁력을 지니지 못할 때, 과거와 같이, 다른 영역의 자본을 방송에 투입시킬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미디어 중심주의’에서 만약 방송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문화영역, 경제영역이 동시에 도산하는 위기를 맞는다. 泥田鬪狗식 방송의 운영은 환경감시, 사회적 연계, 사회화 등 언론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은 공영의 고유의 영역을 지니지만, 문어발식의 무리한 사업확장은 언론과 사업의 혼돈을 가져온다. 산업의 집단 이기주의는 진리를 빈번히 왜곡시키며, 사회를 분리시키며, 수용자의 사회 정체성을 망각케 한다. 더욱이 영상세대는 영상을 통해, 자신을 사회화시킨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방송(MBC, 사장 김중배)은 「미디어 비평」을 2001년 4월 28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의 전달,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지역주의, 색깔론, 음모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유지, 대북정책의 화해 지향적 인지 등에 관심을 가졌다. 매체간의 비평은 1947년 미국의 ‘언론자유위원회’에서도 권장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매체간의 비평은 자아비판, 자기 정체성 확립부터 출발할 때, 타인, 타 기관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게 된다. 즉, 자아비판을 통한 자기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아비판은 자유를 얻게 한다. 여기서 정체성은 우선 MBC 공영방송의 정체성이다. 상업방송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광고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방송 사업자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수용자를 수신자가 아닌, 정보의 ‘발상자’로 인식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수용자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방송은 공영적 체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설령 공영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비데오는 고도의 기술과 현장감을 요하기 때문에 탐사보도나, 당파성을 지니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매체의 부족한 기술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이 「미디어 비평」을 계속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공영, 민영 방송의 개념부터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영은 수용자를 ‘발상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익 프로그램과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한편, 상업방송일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수출하는 원론에 충실한다면,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당면 과제를 풀 수 있다. 1994년 채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개방되는 전문 상업 위성방송은 아마추어 채널이 아니다. 상업 전문채널과 겨룰 수 있는 MBC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업방송으로 굳게 자리 잡을 것이다.
Ⅸ. 결론
87년 이후 민주화이행의 초기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경실련과 같은 보수적인 세력이 시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한편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인식틀 속에서 일반민주주의 의미,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쟁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민중운동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기조차 하였다. 그것은 90년대 초반 민중운동이 이른바 위기와 후퇴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에 비해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확보된 정치적 개방화의 공간 속에서 후발성의 이점을 누리며 급성장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을 경원시함으로써 더 심화되었다. 이후 이 간격은 환경운동연합이나 ‘진보적 시민운동’의 기치를 내건 참여연대가 등장함으로써 좁혀지기 시작하였지만 그 간격을 해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그 동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안별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던 사실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양자는 서로 해소할 수 없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민중운동은 시민운동의 체제 내적인 성격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중운동이 시민운동을 수단시하고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혐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단지 활동방식, 의제 혹은 투쟁의 강도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 양자간의 상이한 이념, 정치적 지향, 그리고 대안사회의 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객관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애초 독자적 운동으로서의 민중운동 혹은 시민운동의 자기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만 경제위기는 이러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김대중정권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켰으나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발육부진의 제한적 자유화의 수준을 넘을 수 없었고 결국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주다시피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독재,’ 정치적으로 최소민주주의로의 후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게 연대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과거와 비교해 특징적인 것은 연대의 문제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어느 한 진영이 그렇지 못한 다른 한 진영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도와준다는 주의주의적인 차원, 감성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운동기반의 약화라는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경제위기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기반인 ‘소시민’과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존재상태를 악화시키며 위협하였고 이것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게 연대를 요구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간의 사안별 연대 또한 과거와 달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박종관 외 1명(2004),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서미정(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설정곤(201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한국역사연구회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이광재(2002), 언론정책 :김대중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키워드

김대중,   국민의 정부,   IMF경제위기,   4대사회보험,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