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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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3.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증, 소액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액이지만 빈곤층 노인이나 영유아의 잦은 외래이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질병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여 가입자 대표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 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총액계약제 하에서 보험자는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비 지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원인의 신속한 파악, 의료이용도, 일인당 의료비용, 의원과 병원의 진료 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 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광기, 2006.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진경, 2007.
3.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4.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200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 2006.
6.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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