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정의,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고용허가제의 장점, 고용허가제와 4대보험, 고용허가제와 인력정책,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사례 분석

소개글

고용허가제의 정의,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고용허가제의 장점, 고용허가제와 4대보험, 고용허가제와 인력정책,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허가제의 정의

Ⅲ.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고용허가제 필요성
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Ⅳ.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2.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3.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4.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5.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Ⅴ. 고용허가제의 장점
1.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2.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4. 외국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다
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6.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8. 인건비 부담도 늘지 않다
9.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Ⅵ. 고용허가제와 4대보험
1. 보험가입자
1) 외국인 근로자
2) 사용자
2.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신탁)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신탁)
4) 상해보험

Ⅶ. 고용허가제와 인력정책
1. 인력정책의 일원화
1) 송출비용의 과다가 초과체류의 주요한 근거이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 과다가 또한 초과체류의 재생산 구조이다
3) 초과체류자(정주자) 고용이 훨씬 용이하며 숙련도가 높다
4) 통합기구의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사용주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하고 노동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간편화 해야한다
3. 인력규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모니터링
4. 사업장 이동자유의 문제
1) 이주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대부분 사용주와 관련된 것이다
2) 사업장 이탈한 후에 사업장 복귀가 용이해야 한다

Ⅷ.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2) 기간 및 직종
2. 프랑스
3. 미국
1)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결정방식
2) 사업주에 대한 허가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사용주가 인정을 해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이주노동자가 생활해야 하는 곳이 전 사업장이거나 생활공간이 없는 형편이 된다. 이로 인해 재고용이 되는 시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고 이는 직업선택이라는 기본권제약이기도 하지만 고용허가제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장이동의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내는 효과보다 그로인한 인권 침해가 불을 보듯 하다면 이에 대한 규정의 완화와 특히 인권에 관련 되어진 문제로(예로 일상적 폭언 또는 인격적 모욕, 직장 내 차별행위, 성희롱과 성폭력 등)인해 사업장을 이동하기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부 직권으로 이동을 허가하는 등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2) 사업장 이탈한 후에 사업장 복귀가 용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탈 후 일정기간 안에는 벌금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래 사업장에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복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Ⅷ.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취업허용업종 확대(건설업서비스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추가)
▲ 외국인력 도입현황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 시기공포일 변경(매년 10.1까지 → 매년 3.31까지)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 기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부과 근거마련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 고용촉진법은 노동사무소에서 개개인의 사례를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의 상황 및 전개에 따라 노동허가를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한정되며 발급한 이후 단축 또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규모의 조정이 가능
- 노동권한은 장기체류로 독일에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는 자들에게 발급되므로 노동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발급
- \'99. 6월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자(3,788만명)의 5.4%인 203만명이 고용되어 있음.
2) 기간 및 직종
○ 다른 법적인 규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한 무기한적이며, 사업장, 직종 및 지역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2. 프랑스
○ 도입규모에 대한 총량규정은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직업 및 해당 지역의 고용정세를 반영하여 결정
※ 해당지역의 직업자격별 노동시장통계, 직종군별 노동시장통계 및 고용안정소의 고용수급통계를 활용
○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취업자(22,335천명)의 5.4%를 차지하는 120만명이며 외국인취업자는 ‘96년 이후 감소추세
3. 미국
1)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결정방식
○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단기취업비자 발급상한선의 형태로 이민귀화법(INA)에서 규정
- 인력부족시에는 의회에서 이를 심의해 법개정 형태로 변경
- 단기취업은 비자유형에 따라 H-1B(전문직), H-1C(간호사), H-2A(농업직), H-2B(일반직) 등으로 분류
- H-1B는 연간 66천명이나, 정보통신인력의 부족에 따라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15천명까지 허용하며 H-2B는 연간 65천명까지 허용
○ 취업이민 및 단기취업은 그 유형에 따라 세부요건 및 절차가 상이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미국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며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미국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사업주에 대한 허가
①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미국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고 ② 시장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함으로써 미국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함
Ⅹ. 결론 및 제언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도에 비해서 진일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허가제의 상대적 장점을 기술하느라 ‘절대적’ 단점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송출국가에서 벌어지는 송출비리, 송출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송출국가에서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늘려야 한다는 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고용주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가 절실하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만 고용주들은 기초적인 근기법마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갈등은 ‘사장 대 외국인노동자’의 구도뿐만 아니라 ‘한국인노동자 대 외국인노동자’의 구도도 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종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원간노동법률 통권134호(2002.7), 2002
◈ 류헤정, 고용허가제! 약인가, 독인가, 참여연대, 2004
◈ 민경일, 한국의 고용허가제 발전을 위한 연구,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 박용원, 고용허가제 시행 7년, 그 쟁점과 대안, 참여연대, 2011
◈ 설동훈,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 이규용,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향후 외국인력정책 방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키워드

고용허가제,   고용,   4대보험,   인력정책,   외국인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