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사회복지]

소개글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보장정책의 개요
    1) 개념
    2) 필요성
    3) 소득의 보장
    4) 소득보장의 유형
  2. 사회보험의 개요
    1) 개념
    2) 특징
    3) 국민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6) 국민건강보험
    7) 노인장기요양보험
  3.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1) 국민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과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과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보다는 사보험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여 왔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 요율제를 적용한 결과 지속적으로 세분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이 보험료율이 세분화되면서 행정적인 복잡성과 비효율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통한 포괄성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전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소득보장으로서의 고용보험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급여자격에 있어서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실업급여의 생계보장에 대한 한계성, 조기재취직 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
외국의 급여와 종류 및 수준을 비교할 때 현금급여로서 상병수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현물급여 중 미급여부분과 사후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에까지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손꼽을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 서비스의 내용의 제한, 과도한 본인부담, 부족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질 저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기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부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사태를 계기로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확대를 통한 보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인구의 노령화,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의 증가 등으로 복지수요는 위축되는 반면 자원의 수요측이 팽창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요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험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보험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권중돈 외(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이경남 외(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4. 최경구 외(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키워드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   한국 사회보험,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 사회보험정책의 과제,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과제,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