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독일][독일통일][서독]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토지․주택 사유화,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과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구동독][독일][독일통일][서독]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토지․주택 사유화,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과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Ⅲ.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Ⅳ. 구동독의 토지․주택 사유화

Ⅴ.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

Ⅵ.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Ⅶ.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점진적 통일과 충격요법
2. 국영기업의 민영화
3. 통화 통합
4. 북한 여성에 대한 고려
5. 사회보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독의 경기침체는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2.8%의 성장율을 보였고, 동독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아 8.5%의 성장을 시현하여 성장율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독경제가 통일후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동·서독 공히 각각 3%, 10%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통일후 4～5년이 지나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동독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동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앞으로도 연평균 9%이상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어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통독직후 서독의 30%에 불과하던 동독의 1인당 GDP도 현재 50%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생산성도 통일직후 서독의 26%에 불과했으나 54%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경제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그 배후에는 아직도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서독지역의 재정부담증가에 따른 문제 등을 차지하고 동독지역문제에만 국한하면 이 지역의 실업문제, 탈산업화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로 동독경제가 경쟁에 노출됨에 따라 사회주의이념실현에 따른 구동독경제의 완전고용은 그러나 실상은 비효율적인 기업구조에 기인한 과대한 노동의 고용으로 위장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독실업자는 130만, 실업율 13%지만 단축노동자, 조기퇴직자, 전직직업훈련자 등 준실업상태에 있는 자까지 합하면 230만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구동독제조업의 와해와 서비스업부문의 상대적 팽창으로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데 따른 동독지역의 제조업공동화/탈산업화에 대한 우려이다. 총부가가치중 광공업부문이 통일전 45%에서 약 30%로 감소하였고, 제조업부문은 약 17%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조업부문의 생산과 주문량이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으나 구조조정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Ⅶ.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점진적 통일과 충격요법
독일의 경제통일정책은 서서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한꺼번에 실행된 충격 요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동서독의 그것보다도 심하고 남한은 서독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만약 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충격 요법을 사용한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른 경제적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적 격차를 단시간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적 통합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이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났었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2. 국영기업의 민영화
독일에서는 신탁청의 구동독기업 민영화 정책의 결과 많은 동독기업이 도산했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증가했다. 통일이후 북한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완전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통화 통합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 1:1 통화교환비율 정책을 사용했지만 동독 통화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소유권 인정이라든지 북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통화가 남한 통화에 비해 낮게 평가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 통화가 남한 통화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북한 주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고 통화통합은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북한 여성에 대한 고려
통일 이전에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여성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실업률도 높다. 이것은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동독 여성이 배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 여성은 통일 이후에 북한이라는 점 말고도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북한 여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통일경제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북한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사회보장제도
서독은 통일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통일 이후에 동독에도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빈곤층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고 남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 이후에 북한에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북한에서 실업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북한에 사회보장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실시할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남철(2000), 구동독지역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시행, 공법연구
▷ 김영탁(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 백낙청(1996),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하버마스의 견해, 실린 곳: 하버마스 한상진 ▷ 편,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나남
▷ 심익섭(1994),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논집
▷ 연합통신(1993), 현장 대르포, 통일 독일의 명암-통독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연하청 외(1993),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보고서
▷ 황병덕(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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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동독,   독일,   통일독일,   서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