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독일통일][통일][동독][서독]독일(동독과 서독)의 통일(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통일 방법의 선택과 독일 경제, 통일비용과 통일 관련 주요 경제정책, 독일의 통일과정과 시사점, 독일통일, 통일, 독일)

소개글

[독일][독일통일][통일][동독][서독]독일(동독과 서독)의 통일(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통일 방법의 선택과 독일 경제, 통일비용과 통일 관련 주요 경제정책, 독일의 통일과정과 시사점, 독일통일, 통일, 독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Ⅲ. 통일 방법의 선택과 독일 경제
1.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선택
2. 통일과 독일경제
1) 동독 경제
2) 서독 경제

Ⅳ. 독일의 경제적인 통일 정책
1. 경제 지원에는 국경 긴장 완화 조건 붙여
2. 화해 앞서 내부 체제부터 가다듬어

Ⅴ. 통일비용과 통일 관련 주요 경제정책
1. 통일비용
2. 독일정부의 통일관련 경제정책
3. 신탁관리청을 통한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Ⅵ. 독일의 통일과정과 시사점
1. 독일의 통일과정
2. 교훈

Ⅶ. 결론

본문내용

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1) 구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2) 체제전환의 문제를 과소평가했으며, (3) 서독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 함으로써 현실과 통합정책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3대 오류였다. 이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기업도산이 급속화 되었고, 이에따른 대량실업사태가 야기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1990년 독일통일 당시 서독정부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오류까지 범하였다. 그들은 서독이 급격한 흡수통일을 할지라도 통일비용의 조달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1991년의 경우 정부의 통일관련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이로인해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감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살핀 구동독주민에 대한 멸시로 이어졌다. 이와같은 서독 콜정부의 판단상 오류는 통일후에까지 후유증으로 나타나 결국 4대 시행착오정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첫째가 1:1 화폐통합이다. 서독 콜수상은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1:1이라는 화폐통합으로 동독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동독국민들이 갑자기 큰 돈을 갖게되어 임금과 물가가 400%정도 상승하고 동독기업의 거의 반이상이 도산하게 되었다. 둘째는 조기흡수통일방식에 따라 지난 40여년간의 이질체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서독의 복잡한 체제속으로 흡수 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상의 혼란까지 초래시켰다. 세째로는 구공산정권에서 몰수된 재산을 분단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의 불안과 사법행정의 마비 및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을 야기시켰다. 넷째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한 점이다. 통일후 5년간의 통일기금으로 1,150억DM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분단비용만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은 통일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조DM이 소요될 전망이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Ⅶ. 결론
동서독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교통망을 계속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동서독 간에는 32개의 철로, 3개의 고속도로, 31개의 연방도로, 그 밖의 공공도로들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 교통망은 1948년 6월 49년 4월 사이의 베를린 봉쇄당시 전면 차단된 바 있었으나 그후 곧 재개되었다.
물론 동독은 서독이 1백 70km 동독영토 깊숙히 박혀있는 서 베를린과의 통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간주,1951년부터 도로사용료를 서독으로부터 징수해 내기 시작하였다. 동독은 서독여행자들을 상대로 과잉검사를 하는가 하면 화물차의 경우 화물수색으로 운송을 지연시키는 등 불편을 야기하기 도 하였다. 1955년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자동차 도로세 징수를 제기한 바도 있었다. 1972년 5월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국제관례에 따라 호혜주의원칙에 바탕한다는 것을 명시 하였고 철도,자동차교통,하천교통,해운 등의 교통에 관해 규정하였다.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계기로 두 지역간의 교통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져 교류와 협력을 더 한층 원활히 증대시킬 수 있었다.
동서독간에는 인적왕래도 처음부터 가능하였다. 동독 부모형제에 한하여 연간 1회 4주 서독 거주인들의 동독여행을 허가하였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1일간 동베를린 체류를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동독은 동독 내 박람회 참가나 상용여권에 의한 여행 또는 동독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없이 입국을 허용하였다.
동서독의 인적교류에 제한적인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단초기부터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교류가 가능하였다. 1960년 1백10만명이던 교류인원이 70년엔 1백 25만명으로 늘어 났고. 1972년에는 1백 54만 명으로 불었다. 그러다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이 발효된 1973년에는 동서독 여행자가 2백 27만명으로 뛰었다. 통일 전 동서독간의 인적왕래는 5백만명에 달 하였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 이전에 이미 통행협정을 만들어 양측간의 여행절차를 보다 쉽게 간소화한 바도 있다.1971년 12월 체결된 동서독 통행협정은 여행자 보호, 인적 왕래 절차의 간소화, 화물수송절차의 완화, 교통편의 개선, 교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서독 교류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언론매체의 교환이었다. 동독이 언론을 통한 서독의 자유 사상 유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독의 공식적인 라디오tv교류는 기본조약이 발효된 1973년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통일전 1988년 현재 서독의 수도 본에는 6명의 동독 특파원이 주재하고 있었으며 동독의 동베를린에는 19명의 상주 서독특파원이 취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독의 3개TV방송국이 동베를린에 지사를 설치, 현지 방송을 함으로써 85%의 동독지역이 서독 TV 시청권으로 들러갔다. 라디오 는 1백% 가청권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동독주민들은 1972년의 기본조약 발효 이전부터 서독의 TV와 라디오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독 당국은 서독의 TV라디오전파를 막으려 했으나 1천 4백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모두 봉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동독인들은 분단 초기부터 서독의 전파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동서독은 1972년 11월 8일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상호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자주,영토보존,인권보호 차별대우금지 등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또 군비제한과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 학문 기술통행 법률 부분의 교류, 우편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키로 하였다. 양독은 상주대표부를 상대편의 정부 소재지에 교환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독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두나라에 관계되는 2국간 혹은 다국간의 조약에 관한 한 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키워드

독일,   독일통일,   동독,   서독,   베를린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