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① 제1ㆍ2공화국(1948~1960)의 통일 정책 -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
② 제3ㆍ4공화국의 통일 정책 - 박정희 정권의 ‘분단고착화 정책’
③ 제5․6공화국의 통일 정책 - 제5.6공화국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④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 ‘ ? ’
⑤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 ‘햇볕 정책’
ⅱ)국가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
① 미국
② 러시아
③ 중국
④ 일본
ⅲ)앞으로의 통일 정책에 대한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에서 유달리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소련 및 동구가 남한과 수교하여 기존의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북한 자체의 군사력 역시 강성했기 때문에 체제유지에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동독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한 채 무모하게 진행된 노태우ㆍ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서독이 유지했던 통일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였지만 북한의 체제와 상황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서독의 통일 정책은 ‘접촉에 의한 변화’, 바로 내부교류를 통한 동독의 자본주의화였다. 이 정책을 통하여 서독은 동독과의 내부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일을 위한 정치적 매개수단으로 설정하여, 경제, 학술, 기술, 통행, 보건, 우편,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동독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와 혜택을 주었다. 이로써 동독주민들은 서구의 영향력 하에 노출시켜 동독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의식변화를 가져와 내부적인 붕괴를 초래하였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화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제일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햇볕정책이 독자적이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하위범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정치 및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 평화와 화합의 상황을 도래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역시 독일의 흡수정책의 난관들을 깨닫고, 50여 년간에 걸쳐 양 체제가 발전시켜 왔던 역량과 장점을 보존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통일은 민족적 발전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를 낳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양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협력과 교류로 각각의 장점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점진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공존관계 및 평화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간의 체제와 그 동안의 문화들을 우선 이해하는 상호존중의 신뢰가 형성된 후에 효과적인 통일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다.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었지만 통일은 외세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자주적인 힘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 국가가 어느 한 쪽으로 흡수되는 ‘흡수 통일’이 아닌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점차 좁혀 나가는 ‘평등ㆍ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주변 4개국과의 마찰을 빚지 않으며 남북, 주변 4개국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만길, 2000,『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0,『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통일연구원

키워드

남북통일,   통일정책,   통일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