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헌법의 선행 이해와 비교검토 과정을 통해 통일 이전과 이후에 진행 될 법률적 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1. 목 적
2. 구성과 방법
3. 기대효과

Ⅱ 본 론
1. 북한 헌법의 의의
2. 북한 헌법의 변천사
3.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
1) 주체사상
2)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3)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4) 집단주의 원칙
4. 북한 헌법의 내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 남․북한 헌법의 비교
6. 통일 후 헌법에 대한 고찰
1) 통일헌법의 이념적 목표
2) 통일헌법 제정논의의 기본방향
3) 독일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4) 예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5) 독일, 예멘 통일헌법의 교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주의 이념’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형성하여
나감에 있어서 기본적 헌법 원리들을 행동의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의 형성 후 과거청산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헌법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되 소수의 북한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방향의
사법적 적극주의가 필요하다.
통일 후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헌법정비의 기회에 있어서는 기존의 분단시대의
헌법이 안고 있던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 독일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동서독의 통일은 구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구동독이 서독연방으로의 편입
이라는 흡수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통일조약에 따라 개정된 서독기본법이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발전했다.
서독기본법은 제20조 및 제28조에서 연방국가적 헌법, 공화적·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 원칙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통일헌법의 원칙으로 됐다.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독일연방으로 동독이 편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원칙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구동독이 서독의 체제를 수용하여야 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4) 예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남북예멘은 실질적·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통일을 모색하였다.
예멘 통일헌법은 제1부 제1장에서 ‘예멘공화국’의 정치기조에 관하여 규정했다.
다만 남북예멘은 일단 합의에 의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으나 곧 합의가
깨져 재 분열되었다.
그 후 무력충돌로 전체적인 힘이 우세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북예멘이
남예멘 측의 저항을 진압함으로써 재통일되었다.
5) 독일, 예멘통일헌법의 교훈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흡수통일헌법 방식보다는 예멘의 합의통일헌법 방식을
좀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헌법문제를 새로운 통일헌법 제정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본법 개정을 통해 통일독일의 새 국가질서 형성과업을 마무리하여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고, 동서독주민 모두에게
독일의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멘의 경우 국가통일 달성이후 30개월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통일관련
조직과 절차의 일관된 수행, 통일국가수립 후 헌법기관의 완벽한 준비, 통일
국가의 헌법공백상태의 방지 및 통치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참여의 실현을 준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멘은 통일 후 내전의 발발로 통일관리정책 및 통합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상(理想)만을 추구하다 현실과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한 헌법의 충분한 숙지와 점진적인 방식의
헌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한 헌법의 선행 이해와 비교검토 과정을 통해 통일 이전과
이후에 진행 될 법률적 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했다. 발표의 주된 요소인 북한 헌법의 의의를 시작으로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 헌법만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한 헌법의 연대순
비교를 시작으로 양국헌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헌법과 집단주의 원칙, 실질적
보장의 원칙, 권리평등의 원칙 등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헌법을 비교하면서
다각적 심층 분석을 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통일과정을 겪었던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헌법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통일헌법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현실적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 없이는 헌법의 제정은 통일 이후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는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분야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근본법’이라는 헌법의 개념처럼 ‘통일헌법’의 제정 과정상에서도
이와 동일한 법리적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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