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통독]통일 독일의 통화통합 조치, 통일 독일의 행정지원 조치, 통일 독일의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 통일 독일의 국유기업 사유화 조치와 통일전후 독일의 비교 및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통일 독일][통독]통일 독일의 통화통합 조치, 통일 독일의 행정지원 조치, 통일 독일의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 통일 독일의 국유기업 사유화 조치와 통일전후 독일의 비교 및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조치

Ⅲ. 통일 독일의 행정지원 조치

Ⅳ. 통일 독일의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

Ⅴ. 통일 독일의 국유기업 사유화 조치

Ⅵ. 통일전후 독일의 비교

Ⅶ. 결론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나 결국 4대 시행착오정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첫째가 1:1 화폐통합이다. 서독 콜수상은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1:1이라는 화폐통합으로 동독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동독국민들이 갑자기 큰 돈을 갖게되어 임금과 물가가 400%정도 상승하고 동독기업의 거의 반이상이 도산하게 되었다. 둘째는 조기흡수통일방식에 따라 지난 40여년간의 이질체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서독의 복잡한 체제속으로 흡수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상의 혼란까지 초래시켰다. 셋째로는 구공산정권에서 몰수된 재산을 분단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의 불안과 사법행정의 마비 및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을 야기시켰다. 넷째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한 점이다. 통일 후 5년간의 통일기금으로 1,150억DM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분단비용만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은 통일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조DM이 소요될 전망이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Ⅶ. 결론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경제적 부작용은 첫째는 신탁관리청 조직 운영상의 비효율성, 둘째는 소극적 경영정상화 정책에 따른 대량실업, 셋째는 동독 지역의 미해결재산권에 의한 투자 저해, 넷째는 신탁관리청 부채누적에 따른 통일비용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독지역 대기업이 구동독 국영기업을 인수한 데 따른 독과점의 강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은 식민화 문제를 야기하여 동서독 주민간에 심각한 사회 심리적 갈등, 즉 사회통합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통일 독일의 동독지역 국유기업 및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가 초래한 통일의 후유증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주는 시사점은 바로 무분별한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론, 특별히 북한의 국영기업과 토지,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사유화 시도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재난뿐만 아니라 심각한 남북 지역간의 사회 심리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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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1997),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통권 17호
◇ 호르스트 텔칙(1996), 엄호연 옮김: 32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고려원
◇ 홍준형,김병구(1998).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6(2): 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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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   독일,   동독,   서독,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