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1. 민주화(民主化)
2. 민영화(民營化)
3. 정부규제의 완화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 개혁 방안

Ⅲ.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먼저 없어져야 할 것들
1. 부정행위
2.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경시
4.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
7. 실책의 은폐
8. 무사안일

Ⅳ.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방향
1. 행정 개혁의 접근 방법
2. 행정 개혁의 성공적 조건
3. 행정 개혁의 추진과정

Ⅴ.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
1.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2.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행정

Ⅵ.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Ⅶ.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경제 개혁방안
1. 부동산 가격의 안정
2. 대출시 저금리 정책
3. 재벌 개혁

Ⅷ.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개혁 방안
1. 계급 갈등의 해소
2. 지역 갈등의 해소

Ⅸ.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통일·외교 방안

Ⅹ.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목돼 온 만큼, 이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출현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역 갈등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개혁은 평가 절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갈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왜 당한 것도 없이 무조건 틀에 박혀 미워하고 있으며,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 갈등해소 이는 우리의 의식만 고쳐지면 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통일·외교 방안
미국기업연구소의 한국 전문가 니컬러스 에바스타는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북한에게는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이 김대통령을 군사독재자나 미국의 괴뢰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김태통령이 오랫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야당인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 더 이상 김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화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실제로도 평양남북회담, 경의선 복원, 금강산 육로 관광 등의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참여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의 정부들보다는 북한과 대화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북한을 개방과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과거처럼 대북 외교에 정부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민간 외교부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통일 소 전달, 금강 육로 관광, 개성 공단 등이 민간 외교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민간 외교의 발전은 미래의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세계 만방과의 외교정책도 과거 정권들 같은 깜짝 쇼적 외교와 대통령의 해외 나들이 식의 외교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우리나라는 IMF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에 돈도 없으면서, 인도네시아 등 먼저 IMF체제에 들어간 동남아 나라들에게, 대내외 선전을 위해 쇼적으로 수억 달러씩 금융 지원을 한 것과 역시 돈도 없으면서 러시아에 빚을 내서 차관을 빌려 주다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외교는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정부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외교 정책 방향은 정치만을 위한 외교, 보여 주기식의 외교, 나들이식 외교가 아니라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외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Ⅹ. 결 론
이제까지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행정,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의식과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바람직한 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주체는 행정가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갖춰진 후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개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노력 할 때에 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은 가능한 것이다.
옛말에 '사마골오백금(死馬骨五百金)'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천리마를 구하려 했는데 도저히 구하지 못해 죽은 천리마를 오백금을 주고 사오니 천리마를 가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절로 불원천리하고 찾아 오게돼 천리마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란 뜻이며,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는 앉아서 기다리려 하지말고, 앞장서서 나서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말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자, 참여 정부를 이룩하자, 나라를 살리자, 기업을 살리자, 나를 살리자 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남에게만 맞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바람직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올바른 의식과 정부의 정책,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바람직한 사회 구현은 반드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동서 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선』미래미디어
박세정 저 『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가람기획
김만기 편 『정부조직의 혁신』대영문화사
유병용 외 『 한국현대정치사 』 집문당
이정식 저 『 한국 정치이야기 상·하 』무당미디어
최형길 저 『 대통령학 』박영사
박찬옥 외 『 미래 한국의 정치적 리더쉽 』 미래인력연구센터
박규현 저 『뉴욕타임즈로 보는 격동의 한국현대사 』 21세기 영어연구회
주간조선 2004. 4. 22 1800호 조선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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