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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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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요인

Ⅲ.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Ⅳ. 일본정부의 정보기반비전

Ⅴ.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Ⅵ.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2. 조어대(센카쿠열도)
3. 독도

Ⅶ. 향후 일본정부의 과제
1.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통제하는 데서 경쟁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해야 함
2. 무역자유화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3.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제도를 구축해야 함
4.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 국내 산업 분야를 근대화해야 함
5. 진정한 기업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7.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방 분권화, 산업집적, 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도모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방안에 대해서 양국정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또한 양국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방법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이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영토분쟁의 경우 재판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고유영토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일본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어업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8년의 어업협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일본정부의 과제
1.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통제하는 데서 경쟁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해야 함
정부가 경쟁을 관리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해 왔으며, 그 부담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내 기업 및 그 거래 기업에게 돌아간다. 경쟁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강화, 법률 및 규제 완화,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
2. 무역자유화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무역 제한은 제품의 고가격화, 저품질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호된 기업이 활력과 혁신성을 잃게 되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든다. 또,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은 원재료의 요소가격을 올려놓아, 다른 일본 기업에게도 타격을 주어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대국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일본은 더 이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자유 무역과 해외 투자의 촉진이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제도를 구축해야 함
대학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혁신 창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를 통하여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육성되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강력한 부화기로 작용한다.
정부가 대학을 관리하고 세부 운영에까지 관여하려 하지 말고 독립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의 중요성과 성과에 따른 연구보조금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4.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 국내 산업 분야를 근대화해야 함
금융, 건설, 통신 등 국제 경쟁력이 없는 내수형의 국내 산업 분야는 대부분 수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의 통폐합을 저해하는 등 산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일본은 비생산적인 국내 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카르텔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와 기업 행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5. 진정한 기업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주식 상호보유제도는 기업의 경영 책임을 묻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가능케 하였으나, 과잉 투자나 채산성 없는 사업의 지속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일본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투명화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 일본의 장점인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종업원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경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을 작성하는 등의 강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일본의 혁신 시스템의 약점은 혁신과 신규 사업 형성을 추진하는 역할을 대기업과 그 계열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중요한 기술분야를 지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직접 담당해 온 점이다.
혁신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첫째,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지도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 둘째, 대기업과 함께 아니라 중소기업을 일본의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셋째, 혁신 정책의 중심에 대학을 두어야 한다.
㉣ 넷째, 기업 간의 협조가 아니라 경쟁을 혁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 다섯째, 지적 소유권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여섯째, 환경, 안전, 품질 등에 관한 규제는 그것이 언제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일곱째, 신규 기업의 설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7.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방 분권화, 산업집적, 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도모해야 함
일본의 전제조업의 총 출하액 가운데 50%가 도쿄와 오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극집중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경제활동의 일극집중은 물류비의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며, 산업집적과 클러스터의 형성을 저해한다.
산업 집적과 클러스터는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경쟁 분야에서 특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일본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진기(2005),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 소순창(1996),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임을모(1995), 일본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윤명숙(1997),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의 국가책임, 문화체육관광부
* 조영훈(2008), 일본정부의 사회양극화 대책과 그 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 조달청(2005), 일본정부의 행정개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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