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핀란드 국가발전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핀란드 국가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핀란드 역사적 고찰
1. 핀란드의 역사적 배경
2. 핀란드의 국가발전과정

Ⅲ. 핀란드의 국가발전
1. 핀란드의 위기 극복과 정부의 국가발전 핵심정책
2. 핀란드 국가발전의 특징

Ⅴ. 핀란드의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
1.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 마련 제도 : 국회와 정부 간 미래대화
2. 핀란드의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 마련 절차의 특징
3.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 이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이를 통해 핀란드의 국가발전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할 주요 사안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강화 : 유럽에서 배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30
1) 세계화와 EU 통합 지속 진행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가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핀란드 경제가 보다 수출 지향적으로 발전되고, Nokia를 비롯한 많은 핀란드 기업들이 국제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확대와 통합 및 유로화 경제권의 경제통합에서의 진전은 세계화와 함께 국민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EU통합 가속화는 외국인 유입의 증가를 가져오고 핀란드 농업의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 핀란드의 경젱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구내의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애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교육분야 지속 투자,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화 사회 진행
핀란드는 1990년대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정보와 사회로의 진전 과정에서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 네트워크에 접근권을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와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4)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전
핀란드 인구는 2020년대 초반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고, 조만간 퇴직자수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수를 초과하여 경제활동인구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 향후 수십 년간 핀란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핀란드는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대비하여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5)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발전 문제
199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부 성장 중심지로 경제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발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은 인구고령화와 상승 작용을 일으켜 순인구유출을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뿐 아니라 핀란드 전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로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요소 고려
환경은 미래사회의 인구·고용·지역발전에 있어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다. 세계화 진행과 국제교통량의 증가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핀란드의 국가발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유사점이 매우 많은 나라이다. 러시아와 스웨덴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북유럽의 ‘강소국’ 인 핀란드는 오랜 기간 외세에 눌려 지내며 1917년에야 독립을 획득했으며 뒤이어 발발한 내전의 상처와 패전의 잿더미에서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 위에 성숙한 정치를 꽃피우며 경제위기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국가경쟁력 1위 국가로 올라선 핀란드는 1990년 경제위기 당시 양산된 실업문제의 해소, 세계화의 변화에 맞는 변화 균형발전 등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핀란드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개혁 노력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국가발전에 있어서 앞으로의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과 국가발전의 방향 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통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핀란드의 혁신정책은 개별 부처의 하위 정책이 아니라 각 부문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임무(mission)를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혁신의 방향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와 국가의 문제해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진 핀란드와 한국이라는 두 나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혁신정책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자 한다. 정책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는 연관된 기능간의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차원의 방안 즉 이를 실천할 관련 부처 간, 혁신주체 간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정책 설계이다. 혁신 거버넌스의 강화이다. 혁신정책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혁신의 공급자만이 아니라 혁신의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혁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피드백과 학습(policy learning) 기능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6.
총체적 혁신정책의 이론과 적용, 성지은·송위진, 기술혁신학회지 제10권 3호, 2007.
총체적 혁신정책과 정책 통합, 성지은·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07.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강화 : 유럽에서 배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하용출, 박정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논총, 전략논총 제9집 1998.1, pp. 7~59(53pages)
판란드의 정보화, 전황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4년 가을호 제9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04.9, pp. 39~72(34pages)
단행본
핀란드 연금개혁 동향 및 시사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SPP,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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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핀란드,   국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