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의 행정체제에 관한 전반적 이해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현대적 의미의 관료제
2. 영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Prime Minister)
5) 중앙행정조직
6) 행정구조
3. 미국의 행정체제
4.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5.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6. 행정체제와 관료제의 전반적인 특징

Ⅲ. 결론: 영미 관료제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세 사람의 위원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위원들은 임기가 6년이지만 2년마다 1인의 위원이 임기만료되도록 함으로써, 한 대통령이 실제로 두 사람 이상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 두 사람이 동일정당에 소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초당적 성격을 보장했다.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경제규제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또한 직접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언제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런 설명은 대체로 정확하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원칙상 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전력회사는 연방기업인 TVA이고 연방정부 역시 다른 수력발전사업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연방준비보험회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준 공기업 등을 통해 대출보증출연이나 보험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공공분야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와 비교하여 규모가 적지만, 대개의 미국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6. 행정체제와 관료제의 전반적인 특징
미국의 행정체제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는 기본철학 내지는 지적인 基底로서 샤칸스키(Sharkansky)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행정의 정치적 책임(accountability)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임성 확보방안 중 하나는 행정기관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을 선거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인준을 받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하나의 방안은 국민들을 직접 정책결정고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수준의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2)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미국 헌법에 나타난 3권분립 원칙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도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완전히 맡겨지지 않으며 책임도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3)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연방정부 공무원의 90% 이상이 그 적용을 받고 있다.
4)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하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계서제에 의한 행정통제의 강화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행정개혁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들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된 바 있다.
Ⅲ. 결론: 영미 관료제의 비교
영국과 미국은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1) 관료들의 대표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종교적·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대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영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대표성이 약하다. 영국의 경우는 관료제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하는 역할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국의 관료는 助言者·諮問者·分析者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관료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정책의 적극적인 主唱者·擁護者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3) 관료의 지위와 위신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에 있어 공직은 王의 機關(establishment of the crown)이며 신분이 안정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가장 유수한 대학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 왔으며, 미국에서처럼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이 크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발전도 미국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영·미간의 차이는 점차 좁아지는 추세에 있다.
4) 충원제도(recruitment system)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원기준 역시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제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1971년의 공무원제도 개혁이후 영·미간의 차이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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