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의 기준- 관료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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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의 기준- 관료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교행정연구의 접근방법
2. 비교행정연구의 범위선정
3. 비교행정연구의 방향

Ⅱ. 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1. 정치 체제
2. 시민사회
3. 행정환경의 변화

Ⅲ.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1) 관료제의 특징
2) 이론과 실제
2. 인사체제
3. 관료의 태도와 행태
4. 행정문화
1) 이론적 배경
2) 비교행정과의 관계
3) 행정문화의 주요내용
5. 관리와 예산
6. 지방행정체제

Ⅳ.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관료제의 권력원
1) 보편적 권력원
(1) 자원
(2) 전문성
(3) 정책역할의 확대
(4) 정치적 지지의 동원
(5) 일체감
2) 한국적 권력원
(1) 권위주의적 관료문화
(2) 관료제 주도의 국가발전전략
(3) 권력편의주의와 법, 제도의 형식성
2. 정책과정상 관료제의 역할 및 기능
1) 관료제와 외부세력간의 관계
(1) 사회중심적 접근방법
(2) 국가중심적 접근방법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현상황
2)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비임명자(관리자)들 간의 권력관계
(1) 공식적 모형
(2) 촌락모형
(3) 기능적 모형
(4) 적대적 모형
(5) 행정국가모형

Ⅴ.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관료제의 행정책임성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객관적 책임성의 의의와 한계
(1) 객관적 책임성의 개념 및 성격
(2) 객관적 책임성의 한계
2) 주관적 책임성의 의의와 한계
(1) 주관적 책임성의 개념과 성격
(2) 주관적 책임성의 한계
2. 관료제에 대한 외부의 통제
1) 국민에 의한 통제
(1) 고발
(2) 주민참여
(3) 선거
2) 의회에 의한 통제
(1) 공식적 통제수단
(2) 비공식적 통제수단
3) 법원에 의한 통제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3. 한국 관료제의 책임성 확보방안

Ⅵ.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1) 미국의 행정개혁
2) 한국의 행정개혁
(1) 시기별 행정개혁 과정
(2) 정권별 행정개혁 과정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4.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변화방향 및 전략

Ⅶ. 결론

본문내용

혁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관료제는 정책집행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지지 또는 반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이해조정과 수용성의 확보가 집행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Alexander, 1985; Pressman & Willdavsky, 1973; Bardach, 1977). 따라서 관료제의 구조적행태적 측면의 개혁이 요구된다.
먼저 민주화의 진행에 비해 한국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권화하는 문제가 우선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료제 내적 분권화로 조직의 하위층에 상당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 또는 위임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정부 및 일선기관으로의 분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 구조상의 개혁 뿐 아니라 관료제 내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의 의식과 관행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료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정책집행의 대상이나 장애물 정도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책집행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대화와 의논의 상대자로 인식하는 민주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상 대립되는 시각들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 세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 세력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취합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Perry, 1990; Heclo, 1977).
참여형 개혁전략
행정개혁을 계획,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확대
정부 대응성 확보
분권형 개혁전략
지방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분권을 통한 자방자치의 확립 필요
지방 자치 분권
관료형 개혁전략
관료중심적인 행정조직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인 경영마인드 도입
경영형 개혁전략
이러한 행정의 개혁추진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혁이 정부의 인기를 높여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징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인적교체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개혁프로그램의 도입에 앞서 기존의 행정조직의 운영 실태와 문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개혁프로그램이 정부조직 내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혁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의 행정문화와 관행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있은 후에 조직문화의 적합성과 행태개선, 저항극복 대책 등 사전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불필요한 행정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행정은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하게 생성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만 한다. 행정조직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행정체제의 전반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탄력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행정개혁은 바로 이러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개방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변혁기에 접하여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민주적 행정, 고객지향적 행정, 성과지향적 행정의 선진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Ⅶ. 결론
비교행정이란 서로 다른 행정체제를 비교함으로서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비교행정에 대한 접근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방법으로 중범위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관료제를 그 핵심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관료제라는 중범위 역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비교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거시적 외부환경과 내부적 특성, 그리고 그러한 관료제가 실제 정책과정에 있어서어떠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고려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권한이 커지므로 인해서 생기는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관료제라는 조직이 처해있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관료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외부환경은 관료제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지만 우리는 특히 정치적인 환경을 위주로 하여 한국의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에 따른 행정문화를 탐구하였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이 최근의 국민정치의식 향상, 지방화, 분권화, 경제발전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관료제라는 조직 내부의 특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좀더 핵심적인 비교연구의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관료제가 정책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관료제의 정치적 권력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관료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현대국가들은 갑자기 커진 행정의 역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의 주체인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개혁을 통해서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가고 공무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나간다면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행정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관료제를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개혁해 나가고 있는 지 역시 항상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개혁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2001),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박천오 외(1996), 『비교행정론』, 법문사
김권집(1996), 『한국행정조직론』, 이화
강성남(1999),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박천오(1996) 「비교행정의 기본적 가치와 학문적 영역」, 사회과학논총 제 12집, pp. 85~114

키워드

비교,   행정,   관료제,   한국,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