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과제

목차

1. 한국 민주주의의 평가

2. 한국 민주주의의 왜곡, 파행, 재생 : 1945~현재
1) 이승만 정권 : ‘준경쟁적 권위주의’
2) 제 1 차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 쿠데타
3) 제3공화국 :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모순
4) 유신 쿠데타와 관료적 권위주의
5) 제5공화국과 시장권위주의
6) 제6공화국 : 민주화의 과도기
7) ‘문민정부’하에서의 민주화 개혁과 ‘국민의 정부’의 등장

본문내용

양에 기여하였다.
7) '문민정부'하에서의 민주화 개혁과 '국민의 정부'의 등장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등장은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한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간인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계승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을 '문민정부'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였다.
군부 권위주의 해체작업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괄목한 진전을 보였다.
-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
-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관료와 정치인의 사정에 나섬
- 금융실명제의 단안을 내림으로써 자본가의 특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함
- 군부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오던 하나회와 같은 정치군인집단들이 제거
- 국민의 대표에 의한 안기부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마련
- 보안사의 민간이 사찰이 금지되고 활동영역이 군 내부로 한정
-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2·12, 5·18 관련자
들을 처벌함으로써 세계 민주화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과거를 단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탈군부 개혁조치는 문민정부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완성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확대
문민정부 하에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는 제1단계의 민주화,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완성되었고 제2단계의 민주화 즉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한국형 발전모델의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으나 김영삼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에 착수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 1996년 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동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동은 한국 자본주의가 아직도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간의 3각 유착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보사태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와 같은 재벌의 연이은 부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이란 형태로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함
결국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 상륙하였을 때, 글로벌 자본가들이 한국 금융의 건전성을 시험하자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마침내 국가부도까지 몰리게 된 경제위기가 발발하였다. 국가부도의 벼랑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가로 IMF 관리체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한국형 발전모델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신뢰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위기적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는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의 교체였다. 정권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위기상항에서 여에서 야로 정권교체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정권의 실패를 표로써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 1997년의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의 과정을 마감하고 공고화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결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줌
- 1997년의 선택은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제된 세력에게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을 위임한 선택
- 김대중 정부는 냉전의 해체와 경제의 세계화라는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로의 3중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새정부의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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