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주의의 의미와 근본이념
2. 민주주의 개념
3. 민주주의의 역사
4.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5. 민주주의의 유형 - 헤이우드(Heywood)의 분류방식에 따라
6. 세계화시대 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7.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러한 상황에서 한 사회의 제도, 가치, 그리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키고자 한다면, 정치지도자는 먼저 새롭고도 파괴적이거나 격렬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통해 새 그룹들을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참여를 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제도화를 안정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지난날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정치 권력자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 온 정치 풍토 속에서 정치참여의 제도화와 정치문화의 육성이라는 일련의 민주주의 발전은 실로 정치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지도자가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무한한 명예심과 끝없는 권력욕을 갖는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고 통치철학과 비전을 의심받을 만큼 무사 안일하게 현실상황에 대처한다면 그 어느 쪽도 민주정치발전에는 저해되는 일이라 하겠다.
정치지도자가 국정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정치의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지속적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 확립에 주력할 때 정치적 효율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안정적 발전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현대의 한국정치문화는 전환 속의 정치문화로서 연령층에 따라 다른 정향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기성세대에서는 전통적이고 신민(臣民)적 정치문화(즉 권위주의적 정향)를 갖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다 자유적이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현실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컨대 통일안보문제의 경우 젊은 세대는 비교적 이상주의적이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 기성세대 측에서 볼 때 위험시되고, 반면에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경직된 외세 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등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 갈등 현상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평소 학교교육이나 매스컴 등에 의한 사회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관료적 권위주의 지배유형에서 탈피하여 정치과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의 정통성확립과 국회의 민주적 운영 및 그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정당, 이익집단 혹은 압력단체의 육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성향을 육성발굴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폭이 확대되어 갈 때 온 국민의 일체감과 국민화합이 이루어지고 정치체계의 안정이 확보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사회는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더불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이루어냈지만 민주주의는 뒷걸음을 치고 있다. 정치 제도적 절차상으로 민주화는 확실히 이루어 냈지만 모든 국민의 기회 균등과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서 서게 만드는 실질적 조건의 기반은 급속하게 분리되고 있다. 또한, 실업률과 경제적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증대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주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먼저 6월 항쟁에 이어 78월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끝나고 말았으며 민주화 세력이 곧바로 정권교체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민주화 세력이 교체된 이후에도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퇴출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민중을 삶에 주체로써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른 이유로는 아직도 한국의 삶에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보수주의 개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회의 변화와 유무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동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당체제가 분할해 놓은 독점시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정당에서는 지엽적인 소재를 동원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 섞인 설전만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힘들은 보다 조직화되고 강해졌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완벽히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J. Dunn교수는 민주주의를 두고 ‘결코 완성할 수 없지만 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인류는 역사속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한 여러 유형의 이념들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개념으로 현 세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은 조정하고 그 조정 가운데 만들어진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대안의 내용을 적절히 수용할 때 사회적 기초가 튼튼해지고 내용 또한 풍부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기득권층에 이익만 표출하고 민중들을 무시하는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민중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한 단지 자신들의 안일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소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점진적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사회계층간의 요구와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치학, 유병선, 이화출반사(2005)
현대정치과정의 이해, 홍득표, 학문사(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창집, 후마니타스(2002)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 이종학, 푸른길(2005)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김비환, 교보문고(2006)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이명남, 전남대학교 출판부(2004)
민주주의, 이극찬, 종로서적(1983)
민주주의를 말한다, 나탄 샤란스키 외 지음/김현호 옮김(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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