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쟁점분석] 자유의 개념과 형평성 및 평등,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완충인력 vs 노동권

목차

* 자유선택의 쟁점분석

Ⅰ. 자유의 개념

Ⅱ. 사회정의 : 형평성과 평등

Ⅲ.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Ⅳ. 재정 효율성

Ⅴ. 사회적 바람직성 전제

Ⅵ. 노동시장 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 완충인력 vs 노동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인 권리이며 부모권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은 여성이 일 또는 가족
을 생애주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양립하는 방식(either-or)보다는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이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해가는 동시적 양립(both-and)이 보다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부모에게 사용할 권
리를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성에게만 강제되는 양육수당보다는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공공보육제도를 이상적 안으로 받아들인다. 즉,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
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등 남녀 간 동
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
을 통해 아동양육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양육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온 여성의 이중부담은 노동권과 부모권(Parenthood)
에로의 동등한 접근에 의해서, 그리고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완화된다고 보았다.
한편 아동의 복지도 개별가정의 양육보다는 공동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보육시설을 아동을 함께 키우는 공동가정(collective house)으
로 보았으며, 공동가정은 가정에서의 따뜻함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이가 가장 잘 보살
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중산층적인 제한성을 지니며 그 중에서도 소수
의 가족만이 그들의 아동에게 완전한 의미의 보육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많
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기술이나 교육이 부패하며, 혼잡하고 쾌
적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주변인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 이
에 비해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보
편적 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보육시설
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따뜻한 보호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우위성을 가진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6) 노동시장 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 완충인력(buffer) vs 노동권
자유선택 대안으로서 가정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양육서비스 도입은 내부
적으로는 경제적 불안과 이에 따른 긴축재정의 필요성, 실업률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Jenson and Sineau, 2003; Morel, 2007). 즉,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공보육의 확대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를 대폭 끌어들여서 재정지원의 규모
를 줄이고,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성이 노동시장
에서 벗어나 가정 내 자녀양육을 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부상
하였다. 따라서 자유선택의 기반 위에 선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기조는 부모
가(주로 여성이) 일을 중단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
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양육수당, 공공보육시설의 대안으로서 민간보육시설이
나 가정 내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일정한 보조금 지원 및
세금공제 혜택 등 여성노동자의 재가족화, 사회화된 보육서비스의 개별화 및
가족화등을 보수주의적 방식을 기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방식의
다양성과 재가족화(re-fanzation)는 표면적으로는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 있으
나,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동시장의 유
연화 전략에 가족(주로 여성)을 노동시장 조정의 완충인력으로 활용했었던 측
면이 있다. 실제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실업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시기에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양육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업
율이 12%를 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었던 1994년
경제위기를 맞아 프랑스 정부는 양육수당(APE)의 수급자격조건을 세 자녀를
가진 가족에서 둘째 자녀를 가진 경우로 완화하면서 노동여성이 노동시장에
서 벗어나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유인을 강화시켰다. 실제 이로 인해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과 97년 사이에 69%에서 53%로 급격히 감소
한다(Afsa, 1998; Morel, 2007재인용). 또한 1994년 보수당 정부는 양육수당의 확대와 함께 가정보모를 고용한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고 가정등록보
육교사 제도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저임금일자리로서 가정보모
(nanny)와 가정등록보육교사를 양산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패배치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과 재배치는 남성의 실업
을 막아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Morel,
2007).
그러나 여기에 대해 자유선택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성의 노동권 침해를 강
력히 비판한다. 즉, 자유선택의 주요한 대안으로 등장한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양육서비스 부문은 실업과 저임금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여성
이 희생되면서도 이들의 노동권 약화가 합리화되는 기제로 작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재)가족화, 개별화로 대변되는 자유선택의 강화는
여성노동권 약화와 전통적 성역할 회귀를 통하여 여성차별을 강화시키기 때문
에 정책도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ipila and Anttonen, 1994; Jenson and Sineau, 2003).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