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소개글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 4
1. 참여민주주의

Ⅲ. 사례분석 6
1. 제도의 특징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3. 포르토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4.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2
1. 제도적 보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Ⅴ. 결론 14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Ⅶ.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쉽고 이해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가 수행되야 한다.
주민참예산제도의 홍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설문결과와 같이 다수의 대학생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고 있다고 하여도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다. 물론 대학생 한정의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다수의 대표성을 띄지는 못하지만 이런 결과가 다른 연령층으로 간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부족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부족을 낳고 이러한 참여 부족 현상이 주민참예산제도의 증가를 막는 병폐가 된 것이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홍보효과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학교는 교육장소가 서울시청인 점, 운영기간이 3월 21일 부터 4월 4일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 또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홍보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첫 째, 우수사업 제안 공모전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우수사업 제안서를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런 보고서를 공모전 형식으로 받아 일정량의 상금을 준다면 많은 홍보효과와 함께 질 좋은 우수사업 제안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캠페인의 유치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에게 가까운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민들에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많이 노출 시키는 방안도 좋은 홍보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방법 외에도 많은 홍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을 사용해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선 알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사례와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해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활성화 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정부 예산에서 확보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울시 예산의 0.18%만을 분배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정부 예산 계획에서의 비율적 문제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정부 예산 계획 하에서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방안의 부재가 눈에 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참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필수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근거인 참여 민주주의의 목적과도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 참여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제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행정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시행정의 한 가지 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순 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결방안은 물론 기초적인 해결방안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참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7-18.
정영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66-170.
2. 논문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16권 3호, pp. 457-482.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광주시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5권 2호, pp. 131-135.
유명란,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2015, pp. 38-39.
최선주,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의 산투 안드레, 한국의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2016, pp. 13-14.
Wampler, B.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contestatio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Luso-Brazilian Review, Vol.46 No.2, pp. 190-193.
3. 기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 검색일자: 2016년 5월 5일.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민주주의,   운영사례,   주민참여예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