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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클린턴행정부]미국 클린턴행정부의 국제주의,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NPR,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북미핵협상,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EDI,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국방행정개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국제주의

Ⅲ.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NPR(국가성과평가위원회)
1. 국가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2. 정부 재창조 추진배경

Ⅳ.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북미핵협상

Ⅴ.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

Ⅵ.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EDI(전자문서교환)

Ⅶ.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국방행정개혁
1. 국방행정 개혁을 위한 교훈 도출
1) 정부 개혁의 기본 개념과 철학이 원칙 및 실용성에 입각하여 정립되었다는 점
2)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이었고, 그 추진 주체의 용기와 결단성이 결연하였다는 점
3) 군의 경영 사례를 정부 재창조 개혁 방안의 발전에 많이 활용하였다는 점
2. 국방행정의 개혁방향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재무회계 체계가 상호 연계소통되지 않은 결과, 복잡한 무기 체계 획득시 소요 대금을 지불하는데 12개 기관 사이에 100개의 서류 조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실정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국방수석 재무관리 조정위원회’(Senior Financial Management Oversight Council)를 설치하여 기업식 재무회계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Reengineering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국방 재무회계 서비스’(Defense Finance & Accounting Service)를 설치하여 국방부내 모든 재무회계 업무를 표준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셋째, ‘국방사업 운영기금’(Defense Business Operations Fund) 제도를 도입, 기존 9개 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회전기금(revolving fund)으로 만들어 부대기관장이 실질 비용을 알고 경영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체계 획득의 개혁
미국의 국방조직은 종전까지만 해도 체계 획득관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규가 거미줄처럼 엉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過負荷 초래, 장시간 지연, 귀중한 창의성 마비,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바로 이런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획득 절차 및 체계를 Reengineering하여 대폭 단순명료화하였다. 둘째, 商事 慣例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성을 촉진시켰다. 셋째, 군 규격 및 표준을 폐지하고 대신 성능 규격을 도입하였다. 넷째, 보고 소요를 대폭 축소시켰다. 다섯째, 다수 비전문가에 의한 회의식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소수 전문가에 의한 책임성 의사결정체제를 발전시켰다. 여섯째,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비용(cost)에 기초한 계약방식을 가격(price)에 기초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일곱째, 방산 기술과 상용 기술간의 상호 이전을 돕고 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덟째, 각 군간의 소요를 조정하기 위해 ’합동소요감독위원회‘(Joint Requirement Oversight Council)와 ’합동탄약위원회‘(Joint Munition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군수운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혁신적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경직된 구매 규정을 지도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둘째, 일반 상용 시장의 의존도를 가급적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현지 지휘관 내지 관리자에게 구매권한을 위임하고, 상용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현지 조달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쟁시키고 있다. 넷째. 군수행정 업무에 전자통신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반기업의 참여 幅과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과잉규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부서기관별로 3년마다 내부 규정을 재검토, 규정의 50%를 폐지 또는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중점을 규정의 정확한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두었다. 즉, 낭비와 부정 및 착복에 대한 감사보다 효율성능률성생산성 등 성과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규정을 더욱 단순화시키면서도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즉, 국방운영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통신, 전자송금, 전자결재, 관리정보체제, CALS(Commerce at Light Speed) 등을 도입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획득 및 구매 계약과 같은 분야에 전자통신 게시판 등을 이용하면 업무의 신속정확성이 증가되고 공정성이 향상되며 불필요한 규정이 폐기 또는 축소되게 된다.
Ⅷ. 결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가는 미국이 처음으로 19세기 이후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가운데 미국적이 사상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이 18세기에 현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재민을 실현 할 수 있었던 것은 봉건제도를 경험하여 봉건의 잔재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영국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고, 그동안 영국이 수많은 투쟁 속에서 성취한 민주주의적 사상들을 투쟁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 민주주의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미국헌법이 그 본질적 부분이 살아있는 헌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방법원이 그 법 해석을 변천시켜 왔기 때문이다.20세기 와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11개조의 헌법과 대통령 집무불능시 대행조항, 대통령의 3선 금지, 대통령 집무 불능시 권력계승에 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미국헌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권력분립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였다.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독자적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됨으로서 상호균형과 견제를 추구할 수 있었다.
미국헌법에 나타난 연방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 동시에 권력분립주의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권력의 지역적인 분산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권력분립주의라고 볼 수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에는 인신보호령장의 특권 보장과 소급처벌법 및 권리박탈법의 제정을 금지하는 법을 정하였으나, 그 후 권리장전의 추가로 인하여 실제인 기본권과 절차적인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권태웅(2004), 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법제처
김용환(1997), 북한 핵문제와 북미핵협상과정, 연세대학교
박준혁(2003), 탈냉전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 미국적 국제주의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박경원(2003), 미국 정부혁신의 평가 :NPR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박지연(2010), 미국 국방개혁 사례 연구 : 레이건, 클린턴,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서병철(2007),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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