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정책 (주한미군 감축,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 북한 핵문제, 부시행정부 대북한 정책, 2.13북핵 협의)

소개글

미국의 대한정책 (주한미군 감축,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 북한 핵문제, 부시행정부 대북한 정책, 2.13북핵 협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전쟁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 한국전쟁 이전의 미국의 대한정책
2. 한국전쟁 때 미국의 대한정책
3. 종전협상과정의 미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4. 전후 복구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Ⅲ.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1.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현황
2.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1. 북핵 문제 발생 전 상황,
2.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3. ‘2ㆍ13 북핵 협의’와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다자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 제재의 정당성을 높이고 핵문제 해결이후 제공될 원조에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립배경은 2002년 10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시인이후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중국, 북한 간의 3자회담이 기초가 되어 성립되었다. 베이징 3자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론이 났지만 북핵문제의 다자적 해결이라는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고 러시아가 적극참여를 요청하면서 2003년 8월 6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3년 8월에 개최된 1-2차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시일괄타결안, 핵 억제력 등 핵문제해결 3원칙을 주장하는 등 미국이 주장하는 CVID(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방식과의 입장차를 학인만하고 종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적극적 모색과 함께 다자주의적 협상의 시도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 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3차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그룹구성과 핵문제 해결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에 동의하는 등 6자 회담의 지속화 시키는 제도화가 이루어진 점이 의미가 있다. 반면 3차 회담에서는 2차 회담에서 구성했던 실무그룹과 본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의 실용적 논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법을 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토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피력하였다. 미국 또한 단계적 상응조치 이행 방안을 제안 했는데, 대북 중유공급,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에너지 수요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개시, 핵 폐기이후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정상화 장애를 해소한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3차 회담은 6자회담의 필요성 및 지속성을 강조하고 북핵위기의 해법으로 6자회담이라는 기제를 인정하는 회담이었다.
2005년 7월 개최된 4차 1단계 회담은 힐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의 사전 접촉 후 이루어졌다. 북한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적극적 협상의 의지를 보였지만 핵 폐기의 범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최종협의문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6자회담의 틀을 개지 않으려는 참가국들의 노력으로 1차 회담 휴회 37일 만에 2단계 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마침내 참가국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비핵화를 실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가국들은 6자회담 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향후 진향하자는 등의 극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공동성명의 극적인 채택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과 2ㆍ13 초기이행조치는 다자적 해결의 결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실이다. 따라서 공동성명과 2ㆍ13 조치의 이행을 기반으로 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1차 핵 위기 상황과 유사한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미관계의 소원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Ⅵ. 결론
이상 살펴본 듯이 미국의 대한정책은 초기에는 중요치 않은 분야로 인식하다가 한반도 주변국과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개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한국과 유대의 관계에서 적대의 관계에 서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의 이득을 위해서 누가 더 이익을 봤든 서로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데 있어 종속관계와 사대주의를 요구하는 오랜 미국의 역사와는 달리 그야말로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 유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상적 수준의 국제적 관계로 새롭게 형성 되어간다면, 과거의 국한된 각각의 국가 역할 범위를 초월하여 밝은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미국과 강한 경제적외교적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절한 절차’의 정책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폭넓은 선택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은 미 국민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정상화를 위해 손수 자신들이 해야 될 과업이며,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최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4]
-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한정책 : 한국군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 [조진구, 국방연구 제47호. 2004]
- 미국 대외정책사 [권용립 , 믿음사 1997]
-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이삼성 한길사 1993]
- 미국 현대 외교사 [최영보 외8 , 비봉출판사 1998]
-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장성민 , 김영사 2001]
-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 When to withdraw U.S. Forces from Korea [ 박봉현. 한울 2004]
-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사례비교. [김관옥. 대한정치학회.2005]
- 한미관계의 새 지평 [Edward A.Olsen , 인간사랑 2003]
- 한미관계의 역사적 고찰 :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對韓)외교정책. [전재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2005]
*인터넷 싸이트
- http://www.vietnamwar.co.kr/hall1.htm
-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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