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과 관료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고찰
1.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
2. 북한 행정조직의 원리
3. 북한 행정조직의 특징

Ⅲ. 북한 관료체제에 대한 고찰
1. 북한관료제 및 인사관리
2. 북한관료제의 분석 및 특징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
4.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Ⅳ. 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1. Heady의 관점에서 본 북한 행정체제
2. 4차원 시․공간론을 통한 북한 행정체제

Ⅴ. 결론

본문내용

식상 공화제와 3권 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노동당의 지위와 사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당의 유일집권과 독재정당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와 노동당 유일집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과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
남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즉 서로간의 무한경쟁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국민 모두에게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상 빈부의 불균형과 노사 간의 갈등, 등 사회 각 계층 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이다. 즉, 북한의 경제수단은 모두 국가에 속해 있으며, 모든 기업은 국영으로 당국의 획일적인 경제정책에 순종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창발성이 결여되어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붕괴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상 물질분배의 평등화를 채택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빈부와 계층 간의 차이,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과 취약성으로 북한경제가 붕괴되면서 과거의 평균적인 물질분배를 기초로 한 경제체계는 붕괴되었고,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3) 삼권분립의 현황
북한도 삼권 분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와 행정적 집행 기관이 ‘내각’,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판소’를 두고 있어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는 공산당인 ‘조선 로동당’이 최고 통치 기관이다. 북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규정하고 있다.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음을 헌법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은 모든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 그래서 북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당의 지시를 따르며, 조선 노동당은 김정일에게 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이러한 북한 권력 구조의 특성 때문에 노동당 중심 체제인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직위보다 당에서의 권력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시 죽은 시신을 덮었던 깃발이 북한 국기가 아니라 노동당기였음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들의 사상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하나의 당, 한 사람 사실상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다.
남한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각자를 간섭하거나 간섭당하는 것 없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처음부터 3권 분립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행정부가 사법과 입법의 위에 있었다. 제1공화국이나 2공화국의 경우 대통령과 그를 위시한 정부당국자들이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국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완전한 3권 분립에서 출발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4) 리더십
공산주의, 일인 독재적 성격을 가진 정치상황에서 북한의 리더십은 강력한 힘을 지닌 김정일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여 추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배경이 있다.
남한의 경우,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 리더십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 능력이 평가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풍요와 평화, 도덕적 품성과 강력한 추진력, 개혁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한민족으로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해오던 남북한은 1948년 두개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나갔으며, 현실적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행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시도된 4차원 시 공간론은 공산주의, 일인독재 체제 하에 성립된 북한의 행정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폐쇄적인 정치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적이고 서구적 행정을 받아들인 남한의 모습과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민족통일을 위해 행정제도의 정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과제임을 이해한다면, 통일을 위해 행정적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동서독 통일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이라는 허구에 찬 추상적 용어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논의, 즉 행정적인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모든 면은 정치, 이념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치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어느 한쪽 체제나 입장만을 반영하는 통합 모형은 실현성이 낮고 선호도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바람직한 통합 모형은 남북한 체제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용한 수평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지니는 정치행정적 특징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훗날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공통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졌다는 점은 동서이데올로기에 의한 이질화보다 동질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요인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교류, 활용하여 남북한 통합을 통한 통일국가 형성에 소속구성원인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일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이념과 체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답게 사는 길이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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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部(2001). 南北韓 行政體制 比較. 行政自治部 自治行政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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