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조직, 정치, 내각제, 관료제, 관료문화, 국회, 의회와 정당]일본의 정부조직, 일본의 정치, 일본의 내각제, 일본의 관료제, 일본의 관료문화, 일본의 국회, 일본의 의회와 정당, 일본의 좌파정당 분석

소개글

[일본, 정부조직, 정치, 내각제, 관료제, 관료문화, 국회, 의회와 정당]일본의 정부조직, 일본의 정치, 일본의 내각제, 일본의 관료제, 일본의 관료문화, 일본의 국회, 일본의 의회와 정당, 일본의 좌파정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정부조직
1. 삼권 분립제
2. 의원 내각제
3. 중앙 정부
1) 국회
2) 내각
3) 재판소
4. 지방 정부

Ⅲ. 일본의 정치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5. 정당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2)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
3) 민사당(民社黨)
4) 공명당(公明黨)
5)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6) 기타

Ⅳ. 일본의 내각제

Ⅴ. 일본의 관료제
1. 관료제도와 관료정책
2. 정치가 대 관료
3. 아마쿠다리
4. 통산성과 통산관료

Ⅵ. 일본의 관료문화

Ⅶ. 일본의 국회
1. 입법기능
2. 예산 심의
3. 조약의 승인
4. 국정 조사권

Ⅷ. 일본의 의회와 정당

Ⅸ. 일본의 좌파정당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민당 창당 직후 벌인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48%의 지지를 얻었고 사회당은 31%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이후 결코 극복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늘 정해져 있는 양당제였고, 따라서 \'2당제\'라기보다는 \'1.5당제\'라고나 해야 맞았다.
그러나 원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회당은 꽤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펼쳤다.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가 이끌던 자민당 정부의 반동 정책들에 대해 사회당은 공산당, 총평, 평화운동 세력 등과 손잡고 대중투쟁으로 맞섰다. 그 절정은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이었다. 이 때 사회당은 \'안보조약개정 저지 국민회의\'를 조직하여 1959년부터 2년간 거리의 대결을 벌였다. 조약 개정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1960년 6월 6일 사회당 의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냈다. 곧이어 총평이 총파업을 벌여 600여만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6월 19일에는 국회 앞에 300만의 군중이 운집했고, 일부 학생 대오는 국회 안에까지 진입했다.
비록 안보조약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자동 개정되었지만, 이 때문에 기시 내각은 퇴진해야 했다. 자민당은 노골적인 재군비 정책을 일단 뒤로 미뤄야만 했다. 일본 사회에는 제국주의의 부활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확실한 1/3이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다. 이들의 존재 덕분에 동아시아의 악몽, 즉 일본 군국주의의 재등장은 적어도 몇 십 년간 지체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는 불안한 승리였을 뿐이다.
Ⅹ. 결론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선 추구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냥 스쳐지나 갈 수 없는 부분이 과거사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과 불행한 과거를 가졌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식민지와 전쟁 경험 등으로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과거를 인정하지만, 과거에 집착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나카소네도 불행한 과거사를 인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국제정치상의 일반적 전쟁이자 정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국 이익을 추진하기 위한 침략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과의 표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반응과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인 중국에 대한 반응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 불량국가로 인식된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에 비하면, 이시하라는 자국중심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시대에 저지른 일은 제국주의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보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본이 없었더라면 아시아는 서구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굳이 사과하고 반성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힘이 없는 국가가 식민지화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논리와도 닿아 있다. 또한 역사인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서 타국에 의해 좌우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이 지속적으로 반성외교 내지는 굴욕 외교를 탈피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체제하에서 보수와 혁신이 경쟁하고 대립하던 시대에는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안보분야에서의 국제공헌을 주장하던 논의는 정치적 금기사항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를 지키자는 논의가 소수로 전락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국제파병은 당연시되고 헌법개정 논의마저 현실화의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보통국가론을 처음 제기한 오자와 이치로이래 일본정치의 기본틀은 바뀌어가고 있다. 오자와는 실패했지만 오자와주의는 살아난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정치가 혁신의 몰락과 보수의 상승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보통국가론의 주장이 일본 국민에게 파고든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세 명의 보수정객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통국가화 노선은 대외적으로 다음의 공통점을 담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국제공헌이다. 경제적 힘의 상승을 바탕으로 일본이 경제력의 상승에 부응하는 정치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발휘해야 마땅하다는 논의이다. 자국중심의 평화론, 자국이익을 위한 경제력의 사용을 벗어나 국제적인 역할의 수용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통국가론은 요시다 독트린에 기반을 둔 보수본류노선과는 구분되는 ‘신국제주의’(neo-internationalism)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의 틀안에서의 독자적인 능력강화이다. 일본의 방위를 주로 미국에 맡기고 전수방위에 철두철미하던 방위전략을 수정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함께 진출하는 평화유지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일방적 의존하거나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를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협력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역량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말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노선’이라기보다 ‘자주적 협력’(self-initiated cooperation)에 가깝다.
참고문헌
김세걸(2003) /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광삼(2003) /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아(2009) /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규태(1993) / 일본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일본문제연구소
유관영(1998) /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조직 개편, 산업연구원
장종완(2007) / 헌법개정 논의 뜨거운 일본 국회, 대한민국국회

키워드

일본,   정부조직,   정치,   내각제,   관료제,   좌파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