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序 1

Ⅱ. 大統領制 1
1. 大統領制의 基源 1
2. 大統領制의 基本原理 1
3. 大統領制의 장점 2
4. 大統領制의 단점 2

Ⅲ. 議員內閣制 3
1. 기원과 전파 3
2. 議員內閣制의 基本原理 3
3. 議員內閣制의 장점 4
4. 議員內閣制의 단점 4

Ⅳ.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의 최근 쟁점 사항 5
1. 우리 나라 權力構造의 특징 5
2. 大統領制와 內閣制 6
3. 危機克服을 위한 內閣制 도입 6

Ⅴ.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 제도의 장단점 8
1. 大統領制 비판 및 議員內閣制 옹호론 8
2. 大統領制 옹호 및 議員內閣制 비판론 9
1) 議員內閣制의 전제조건 및 성공조건의 미비 9
2) 議員內閣制 하에서 현정치문제의 고착화 초래 9

Ⅵ. 結 9

본문내용

이익대표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현재 우리 정당구조는 다당제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제13대 총선 이후 제14, 15대 총 선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제1당에 의한 원내 과반수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大統領制하에서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은 필연적이며 이를 정당개편이라는 인위적 방법으로 해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議員內閣制에 의한 大統領制의 문제점 치유 가능
① 권력분점에 의해 정치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大統領 선거가 초래하는 경쟁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을 해소할 수 있고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② 권력순환에 의해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각 정파들이 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기반 만큼 정권참여와 권력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이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도 가능해진다.
③ 권력분산에 의해 권력의 독재화와 정책결정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④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분립되고 국가원수가 갖는 상징성은 지역과 여야 갈등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국민통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議員內閣制의 집합적 결정구조는 권력의 집중화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민주성 및 다원성에 기여하게 된다.
⑥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파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⑦ 유권자들이 의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정치의 중심이 의회가 됨에 따라 대의정치 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大統領制 옹호 및 議員內閣制 비판론
1) 議員內閣制의 전제조건 및 성공조건의 미비
(1) 정당정치의 제도화 미비, 즉 정당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인물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실에서 內閣制가 실시될 경우 정치세력간의 무원칙한 이합집산에 의한 정국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議員內閣制가 통합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협적 정치문화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적 정치문화 위에서는 오히려 정치불안이라는 역기능을 낳을 것이다.
(3) 議員內閣制는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충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議員內閣制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직업관료제 정착, 지방자치제 확립 등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2) 議員內閣制 하에서 현정치문제의 고착화 초래
① 議員內閣制는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議員內閣制 주장은 지역분할 정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부형태 변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② 議員內閣制하에서는 적은 의석수라도 그 정치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당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당 구조와 지역분할정치는 더욱 고착되고 확대될 것이다.
③ 장기적으로 볼 때 議員內閣制가 지역간 권력의 순환을 보장해 준다는 근거는 없다.
④ 議員內閣制론이 주장하는 권력분점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다당제 하에 서 연립 정권이 구성될 때에만 가능하며 일당 우위적 다당제가 될 경우 권력의 분점보다는 권력의 융합에 의한 권력의 독점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⑤ 議員內閣制를 통해 의회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내각 (집행부)에 대한 열위현상은 內閣制하에서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국회의 파행성은 강력한 정당기율, 중앙집권적 정당구조 등 다른 이유 때문인바, 이러한 구조 위에서 議員內閣制가 도입될 경우 의회의 예속성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⑥ 갈등대립과 화해협력의 양면성을 가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되기까지는 가변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Ⅵ.結
內閣制와 大統領制를 둘러싼 논의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첫째 정부형태의 원론적 비교우위론 측면에서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 중 어느 것이 우수한가와 둘째 정치과제해소론 및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가? 議員內閣制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議員內閣制가 우리의 정치환경에 부합되며 議員內閣制의 선행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라는 두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기존의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예컨대 단점정부, 분점정부, 수상정부, 정당정부, 단일정당 우세형 內閣制, 다당연립정부, 소수정부)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권력구조가 모든 정책영역 부문에서 우월한 통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체제는 분산된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혁신을 이루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각 부문에서의 개혁을 조합할 경우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가 산출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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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헌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