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선거제도의 의의
1.정의
2.선거의 기능

Ⅲ.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
2.평등선거
3.직접선거 4.비밀선거
5.자유선거

Ⅳ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1.선거구
2.각대표제

Ⅴ.대통령 선거

Ⅵ.발전방향
1.현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2.선거구의 문제와 발전방향
3.선거제도의 개편성

Ⅶ.결론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분명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주체와 비판세력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상호 토론과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21세기의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개방화, 정보화, 거버넌스, 참여라는 시대조류에 적응하고 선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즉 시대 조류에 걸맞는 개혁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정책조차도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 및 반대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토론 및 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결단 및 의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분단체제의 관리와 평화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보다 안정적이고 재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의 경우 중대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과정을 갖추기도 어렵고, 정치적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 과정에서 그것이 어떠한 유형의 통일이든 간에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중대한 정책과제가 분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2) 선거구의 문제
선거구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자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인구 20만 도시와 인구 5만 도시를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 5만의 도시 각 개인의 표의 가치가 20만 도시의 각 개인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선거구 획정이라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당연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인구대표성만을 추구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문제는 없을까? 그것은 아니다.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도 중요하다. 이들을 조화시킨 선거구 획정이 현대 민주정치를 위한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시각각 모양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3) 본질적 문제(국민들의 의식)
대한민국은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인(유권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라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그들은 국민을 위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정보의 격차로 인해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 거버넌스 개념이 도출되어 참여와 분권이라는 현대의 시대조류에서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이나 사회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치에 투입되려면, 선거를 함에 있어 소중한 한 표를 정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정말 아니다.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물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선거제도의 대개편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은 여러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집권 2년차가 지나면 레임덕현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초기 2년에는 개혁을 하는데 조급증에 시달리고 3년차부터는 급격히 보수화, 무기력화 되는 주기적 사이클을 반복했다. 따라서 4년 중임대통령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구도(영호남)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큰 권역으로 나누어 거기에서 비례대표제를 뽑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돈 많이 드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결 론
이상에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선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중지배는 일반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선거는 대의제를 작동하게 만들고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비록 단지 몇 년 동안 정부를 운영할 의원과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일한 매커니즘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거대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정치참여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을 확신하고 그에 적극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은 자신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그 한 표의 가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는 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그러한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2003. 강원택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법문사. 2003. 욘 피에르 & 비 가이 피터스. 정용덕외 공역)
헌법학원론, 법문사(2003), 권영성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1996), 최한수
한국의 정치과정, 백산서당(2003), 정영국
정치학, 법문사(2002), 이극찬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2003.
현대정치학서설, 김웅진, 최영사
정당과 선거제도개혁, 신 김, 충남대학교 출판부
「정당투표제도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회의 2004 이현우
※참고 사이트
http://www.pressian.com/ 인터넷 언론 사이트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사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http://www.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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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구,   대표제,   대통령 선거,   거버넌스,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