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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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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과 언론의 국가개입

Ⅲ. 대통령과 언론의 헌법

Ⅳ. 대통령과 언론의 자본영향

Ⅴ. 대통령과 언론의 소송분쟁 사례

Ⅵ. 대통령과 언론의 정치수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이에 관한 신문보도 역시 인간적 특성(27% v. 31%)보다는 정책(73% v. 69%)에 관한 내용의 보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정치 담론과 신문에 보도된 후보자 정치담론을 비교한 레버와 베노이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치담론의 주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캠페인 수사 유형은 실제의 TV토론보다 신문보도의 내용이 더 편견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편견은 실제의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정치담론 중 긍정적인 내용(주장)보다는 부정적인 내용(공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신문보도만을 접한 유권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치담론이 지배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Ⅶ. 결론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명령자’의 역할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정부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의식개혁을 통한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준비된 리더십’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경우 개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신뢰성, 공평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리더십을 모두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풍토가 지역주의, 정경유착에 기초한 금권정치, 정책내용보다는 인물중심의 투표성향 등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 공평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루 갖춘 준비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점차적으로 한국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정치사회의 제도적 기관들, 민간기업, 언론, 이익단체, 관료, 국회, 정당 등이 발전되어 왔고 성숙되고 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적인 자율성이 높아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같아도 그 실제적 영향력은 현격히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hm, 1999; Hahm and Plein, 1997).
아울러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국정운영의 축이 대통령과 군, 대통령과 관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가 그의 정치활동을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평가 및 장래가 결정되는 ‘정책실명제’의 경향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이론적으로 선거를 통한 주기적인 정부권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정책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정책선호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집약하여 정책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대통령은 좀더 철저한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 질의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전문화가 높아져 지도자의 정책적 리더십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리더십의 향상은 동시에 정책결과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정책의 법률화, 즉 ‘정책의 입법적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정책결과의 중시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리적 리더십’의 향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이원근, 1998).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향상된 정책성과에 의해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높아져 대통령의 ‘대중적 리더십’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은 정책적 리더십과 관리적 리더십의 경향을 자연스럽게 높여줄 것이며 또한 높아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은 국정운영을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적인 국정운영팀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Hahm, 2001).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명령과 통제에 기초한 대통령의 명령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행정적 리더십만으로는 새 대통령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도리어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 정치사회의 제도적 기관들, 특히 국회의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즉, 입법적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성공에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명령자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앞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중심의 개인적 리더십으로부터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적 리더십으로 옮겨가야 한다(Pfiffner, 1991; 1994). 나아가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과 비교하여 국회의 독립적 영향력이 확고히 확립되어야 한다(Wayne, 1978). 한국의 경우도 국회의 영향력이 선거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다만, 아직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독립적 영향력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행기 또는 과도기에는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다(이원근, 1998; Nathan, 1986).
결론적으로 사회가 단순했던 시절이면 모르지만 오늘날은 특정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올바른 정치구도와 효율적인 정치 시스템에서만 제대로 된 정치지도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경쟁과 협력의 틀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 현재의 지역당 중심의 정당구도와 정당과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조정력이 높은 정치 지도력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진(1966) : 대통령·언론·국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설원태(2005) :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 엔북
손태규(2008) : 정부와 언론, 한반도선진화재단
윤영철(2007) : 대통령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관훈클럽
전남식(2006) : 대통령과 언론통제, 나남
조수정(2007) : 대통령과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키워드

대통령,   언론,   국가개입,   헌법,   자본영향,   정치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