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축적][자본형성]자본축적(자본형성)의 과정, 자본축적(자본형성)의 법칙, 일본의 조선진출과 자본축적(자본형성), 유럽의 대서양무역과 자본축적(자본형성), 독일의 대공황회복기와 자본축적(자본형성) 분석

소개글

[자본축적][자본형성]자본축적(자본형성)의 과정, 자본축적(자본형성)의 법칙, 일본의 조선진출과 자본축적(자본형성), 유럽의 대서양무역과 자본축적(자본형성), 독일의 대공황회복기와 자본축적(자본형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축적(자본형성)의 과정
1. 단순재생산
1) 영주와 농민간의 생산형태의 예
2) 노동자의 소비
2.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환
1)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의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의 전환
2)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경제학상의 잘못된 이해
3) 잉여가치의 자본과 소득으로의 분할. 절제설
4) 잉여가치가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 즉 노동력의 착취도, 노동생산성,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의 증대, 투하자본의 크기
5) 이른바 노동기금

Ⅲ. 자본축적(자본형성)의 법칙
1. 자본의 구성이 불변이면, 축적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2.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과정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
3.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4.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존재형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Ⅳ. 일본의 조선진출과 자본축적(자본형성)
1. 1930년대 제사업의 고수익구조 - 군시와 편창을 중심으로
2. 면방직업

Ⅴ. 유럽의 대서양무역과 자본축적(자본형성)
1. 대서양 무역의 헤게모니의 변천과정
2. 밀무역에 의한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부의 누수
3. 대서양 무역으로 인한 영국의 자본축적

Ⅵ. 독일의 대공황회복기와 자본축적(자본형성)
1. 세계대공황
2.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
3. 자본축적의 실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특히 1933년 7월에 취해진 대체투자 및 자동차구입에 대한 면세와 1934년에 시작된 주택수리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조세정책은 조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브뤼닝의 디플레정책 실시기간 동안 도입된 조세인상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재무장 이전에 본연의 고용창출이 우선적인 과제였을 때인 1933년과 1934년 초까지만 해도 민간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조치가 상당한 정도로 취해졌다. 당시 이것들은 간접적인 고용창출의 개념으로 압축되었다.[Erbe(1958), p. 28 ff.]
민간투자의 증가율이 군비지출에는 못 미쳤지만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다. 공공지출을 통한 유효수요의 엄청난 팽창이 갖는 승수효과와 제2차 4개년계획이 상당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33/34년의 고유한 고용창출계획의 틀 안에서 조세특혜를 통해 민간투자를 자극하려고 노력한 후에, 원자재 할당을 통해 민간투자를 규제하고 민간투자의 지나친 팽창을 저지하려는, 즉 재무장계획 하의 투자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1934년에 집행된 민간투자가 압도적으로 감가상각비와 부분적으로는 누적된 이윤을 통해 조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진 이윤이 경제도약, 즉 재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만, 그것의 전제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치의 민간투자촉진책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자극보다 열위(劣位)에 놓여 있었다. 국가는 특히 1934년 초부터 시작된 재무장을 계기로 민간경기의 활성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 국가가 무수한 투자금지조치, 민간부문에 대한 원료할당 및 생산규제를 자본 및 화폐시장정책을 통해 보완하면서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생산과 투자의 방향조차 규정하였다.
그 결과 민간투자는 대체로 공공투자에 비해 훨씬 더디게 회복되었다. 물론 산업부문마다 편차가 컸다. 철강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은 1926-8년의 산업합리화기의 대규모 투자촉진에 따른 생산설비과잉의 해소가 문제였던 데 반해, 투자가 부진했던 다른 산업부문들, 특히 소비재산업은 투자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자동차산업과 같이 정부가 특권을 제공한 산업에서만 민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간투자는 대체로 기술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산업생산성 증가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회복정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었고 기업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 활발한 소비수요나 비교적 높은 이윤의 형태로 생산방식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장압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통제와 수많은 정부계약 때문에 경쟁과 효율을 지향할 유인(誘引)이 비교적 적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모든 통제는 결국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투자의 효율을 저해함으로써 경제회복의 범위를 좁히고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나치의 군비지출과 공공투자의 지나친 팽창은 당연히 투자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개별 경제부문의 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1928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투자정책이 총투자율의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총투자에서 공업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8년 16%에서 1938년 24%로 크게 변화하였다. 공업에 대한 투자가 초기에는 정체했다가 193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38년에는 1928년에 비해 가치 면에서는 41%, 규모 면에서는 83% 증가하였다. 공업투자의 활성화는 특히 그 이전에는 크게 위축되었던 생산재산업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생산재산업 일변도로 투자가 활성화된 결과 이 산업부문이 전체 공업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2년의 55.8%에서 1938년의 80.0%로 증가하였다. 소비재산업의 확충이 경시되었음은 이 두 산업부문의 투자 추이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28년에는 생산재산업의 투자규모가 가치면에서 소비재산업의 투자에 비해 두 배 정도 컸으나, 1938년에는 4배 컸다. 생산재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1938년에는 1928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커졌으나 소비재산업은 7% 확대되었을 따름이다. 이는 군비생산을 위해 소비에 대해 체계적인 긴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괴링(H. Goring)이 나치즘은 버터보다 대포를 좋아한다.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나치는 군수산업을 소비재산업보다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물론 소비재산업의 이윤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산업이 독점화된 화학산업, 전기산업, 중공업만큼 이윤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Kuczynski(1964), p. 102 f.]. 또한 이것은 소비재산업을 주도했던 중소기업에 비해 대개 생산재산업에 포진해 있던 대규모 콘체른이 일방적으로 특권을 향유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투자비중의 전환은 독일경제의 독점화 과정을 가속화시켰다[Petzina(1968), p. 185].
이러한 투자구조의 변화로 이익을 본 부문은 비교적 새로운 산업이었다. 전기산업,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의 투자비중은 1934년에 급증하였고, 광업, 제철업, 화학산업 등의 비중은 1937년 이후 성장하였다(1928년 43.8%에서 1932년 33.3%, 1938년 50.9%로 증가). 한편, 인조섬유산업과 같이 특별히 촉진된 부문을 제외하면, 소비재산업의 비중 감소 경향은 1933년부터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무장이 중공업 등 생산재산업의 완제품에 대한 국가의 수요를 촉발시켰던 데 반해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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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2000), 경제발전론, 법문사
최항순(2005), 발전행정론, 신원문화사

키워드

자본축적,   자본형성,   자본,   자본주의,   자본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