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논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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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개편논의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Ⅱ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 정부 권력구조의 변화 개관
2. 현재의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
3. 한국의 정치 현실 진단

Ⅲ 정치발전을 위한 논의
1. 이론적 논의
(1) 순수 대통령제 회귀론
(2) 순수 내각제 개헌론
(3) 현 정부 권력구조 보완론
2. 순수 내각제의 가능성 검토
3. 한국 대통령제 보완의 타당성

Ⅳ 한국 대통령제 발전 방안의 모색
1. 제도 對 의식
2. 제도적 차원
(1) 4년 중임제의 도입
(2) 국회의원 장관 겸직 허용 금지
(3) 공천제도(오픈프라이머리)
3. 의식적 차원

Ⅴ 결론

본문내용

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학계와 정계에서는 제도의 개선에 많은 의견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논문과 대중매체를 찾아보아도 정서적, 의식적 측면의 저발전 또는 미흡함을 이유로 제도 보다는 사회 전반에 수준 높은 정치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드물게 발견된다. 본 조는 앞서 말했 듯이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1차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치의식의 고양 및 정치문화의 제발전은 부가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제도적 차원
(1) 4년 중임제의 도입
설문 조사 결과 약 60%가 4년 중임제로의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예상 효과로는 가장 심각하다고 조사되었던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에 관련된 책임정치 구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국회의원 장관 겸직 허용 금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회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행정 각 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관한 전면적인 임면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니고 있음으로 파악하였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또는 장관의 직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지위 상승, 권력 창출의 야욕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본래의 임무―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상호 견제 및 비판―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현행 헌법 제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규정이 아닌 명백하게 헌법으로써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여 입법부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3) 공천제도(오픈프라이머리)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l0027
1) 개념 : 정당이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투표자가 자신의 정당 성향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 방식
2) 효과 :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치름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다.
3. 의식적 차원
Ⅴ 결론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문제는 단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여년 동안 다섯 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은 모두 고치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민주주의는 와인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그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숙성된 와인의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맛과 특유의 향은 그러한 와인을 만들고자 한 장인의 열과 성을 다한 정성을 포함하여 온도, 습도 등 제반적인 조건들까지 최상으로 유지를 시켜주었을 때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더 나은 정치사회,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정책이나 법률로 표현되는 정치체제는 현재의 정부형태를 필두로 제반적인 제도적 조건들의 확고한 정립과 원활한 운영, 그리고 운영자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정쟁과 과격한 시위, 냉소로 일관한 정치 의식 등은 민주주의의 더 나은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이는 곧 민주주의 아래 살아가는 국민들의 일상과도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MB 정부의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Ⅵ 참고자료
강상호,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
민준기 외 공저, 한국의 정치(나남 : 2008)
박상철 외 공저, 왜 지금 개헌인가(서울: 썬더볼트프레스), 2007
우윤근,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리북, 200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9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l002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7&docId=61258041&qb=7JuQ7Y+s7J247Yq4IOqwnO2Xj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x4M2B331xRssuQY5iCssv--007585&sid=SxIO2kYOEksAAGBFI80

키워드

개헌,   권력구조,   한국정치,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한국대통령,   4년중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