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관한 자료들입니다(대통령 약력, 개인사, 정책, 정권기특징,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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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 졌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의미는 당시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던 지역주의에 대해 아쉬워하던 386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장년 층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
노사모의 주요활동
언론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
과거사 청산을 위한 운동
평화통일 관련 활동
지역별 불우이웃돕기 운동
지역별 시민운동
민주화열사 추모 및 기념 활동
주요활동가
노혜경, 명계남, 문성근, 이상호
부동산 대책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40차례 발표
시장원리 무시한 정책의 결과 참담-주택 거래 감소, 아파트 미분양 사태 악화, 전세금 급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탱크를 앞세워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군사작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의지가 대단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시행한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 거래 감소, 아파트 미분양 사태 악화, 전세금 급등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점은 지난 8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한 세미나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높게 치솟았던 집값이 약간 떨어졌다 해도 이미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돼 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후 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지만 주택 거래만 줄어들고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9만2000여 가구에 달했고 연말까지 20만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아파트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 거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도 뛰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만들고 아파트의 질(質)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반(反)시장적 제도를 노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도입했다. 왜 자동차나 TV에는 원가 공개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집값은 정책 잘못으로 올랐는데 서울의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 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세금폭탄을 들먹이며 “싼 동네로 이사 가면 양도소득세 내고도 돈이 한참 남는다”며 집 팔고 떠나라고 했다.
집을 팔려면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그냥 있으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 움직이면 쏘고 가만 있어도 쏘겠다는 것이다. 주택 정책이 집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사람이나 집 마련할 길이 멀어진 서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초과수요가 있는 주택의 공급 통로는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등 각종 규제 수단을 통해 막았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가 따로 없다.
부동산시장을 요동치게 만든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다. 2003~2007년 5년 사이에 집행된 토지보상비는 87조원, 2008~2009년에도 각각 연간 약 25조원이 풀린다. 시중 부동(浮動)자금은 넘쳐나는데 국토 균형개발이란 이름으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세운다고 곳곳에 대못을 박으며 땅값을 올리고 투기를 부추기며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뿌렸으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까닭이 없다.
노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 새 정부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우선 행정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개발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접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폭탄을 던져 놓고 엉뚱하게 규제를 남발하는 정책으로는 새총으로 탱크를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1·15 부동산대책’ 1년...버블세븐-강북지역 상승률 역전
#11·15 부동산대책 :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전반적 집값 안정세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잡기 성공
-서울 강북과 의정부·인천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완공된 집에 입 주를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11·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라고 보도
- 그러나 서울 강북과 의정부·인천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완공된 집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언
참여정부, 부동산 매듭 안 짓나
- 집권초기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 마무리 지어야 할 때
- 동탄2신도시 공장이전, 송파신도시 분양가 산정, 국민임대주택 수요예측
- 대선 한 달 가량 앞두고도 관련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임대주택건설 등 핵심현안 등이 표류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부동산대책 가운데 동탄2신도시 공장이전, 송파신도시 분양가 산정, 국민임대주택 수요예측 등 상당수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도 관련 부처간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임대주택건설 등 핵심현안 등이 표류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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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대통령,   대통령정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