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 관료제

3. 우리나라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4. 우리 나라 정부관료 조직관리의 발전방향

5. 한국관료제 개혁의 쟁점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 부분 제도들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기관정책평가,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예산, 책임운영기관 제도화 등 성과관리제도들간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과관리체제의 또 하나의 전제로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사회의 신뢰(trust)의 수준이 중요하다. 부하에 대한 상관의 평가를 믿지 못한다면 성과관리체제가 근본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현행 공직사회 개혁과정에서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의 융합은 전통적 공직정서와 공무원상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된다. 이 과정에서 '관료때리기'가 강화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공직의 사기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고, 나아가 유능한 관료의 이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다른 영향변수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작업조건의 개선 등에도 균등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Klingner & Nalbandian, 1985: 191).
6. 결론
한국관료제의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의 정당성을 찾고 위상을 세워 국민의 공무원으로 다가설 수 있느냐이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시작된 행정학은 이제 1세기의 세월을 넘어 21세기에 진입하였다. 정치와 행정을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던 시기로부터 최근의 학제적인 연구 또는 종합학문적인 연구경향까지 행정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현재 우리의 생활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며 특히 60년대 이후 관주도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행정의 기능이 급신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과의 공과(功過)에 관한 시비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이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국가발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들 학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그 속도 또한 놀랄 만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탄생·발달한 학문이 급진적으로 수입되고 팽창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변화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봉사의식을 가지고 그 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과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행동하는 데에 있다.
이제 행정가가 행동할 때다!.
21세기 행정의 새로운 비전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으로서만 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의 행정은 국가발전의 토대로서 또 행정학은 국가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는 학문으로서 거듭 태어날 것이다.
미래의 행정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역대정부의 정무직인사 현황", 정만석. 2001.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한국의 행정개혁/정승건/부산대출판부/2003
·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근세,「한국행정학보」, 31(3).
· "정부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서필언, 한국행정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 8. 25.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박영사, 2002
· 행정자치부. 「2001 행정자치부 백서」.2001.
·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권해수, 「도시연구」 3호, 73-8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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