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과 정부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 론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혁신 동향
3.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4. 평가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등을 위해 규제완화 추진을 결정하였다. 또 내외가격차의 해소, 내수확대를 통한 무역마찰의 해소 등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인도정부는 통신산업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이 확대되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폭이 넓어지고,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지향하였다. 자유화에 대한 민간의 행정 의존성과 기득권 층의 이해관계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수한 관료가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우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기득권 층의 반발 없이 극복할 수가 있었다.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술개발비의 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지원은 정책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정책결정 상의 정보제약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이를 의존하거나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대기업이나 단순히 민간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정책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업들간의 이해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염재호, 1992: 83-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정책과정에서 중간단체로서의 기업연합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익연합체는 직접적인 국가개입의 비 효과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정책영역 안에서 상호조정 능력을 통해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책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Streek & Schmitter, 1985: 22-24, 김시윤, 1995: 124-125). 인도소프트웨어서비스국영협회 (Nasscom)는 중간단체로서의 기업연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인도가 소프트웨어 대국으로 성장한데는 높은 교육열, 미국과의 24시간 개발체제 가동, 첨단기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 점증하는 IT부문의 내수시장 구매력, 완화된 인도 내 ISP 사업여건 등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담당하였다. 세금감면, 규제철폐, 기술단지 조성 등 행정지원과 정보기술부의 신설, 외국인 투자의 유치, 테크노파크의 조성, 법률과 제도면의 보완, 우수한 과학기술대학의 육성 등을 통해 뛰어난 고급인력이 다수 배출되었다. 관료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초고속 통신인프라 구축, 인터넷과 PC의 대량보급을 주도하였으며, 국영기업들이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매료된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은 앞다투어 값싸고 양질의 소프트웨어 공급처를 찾아 인도로 향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인도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술적으로 혁신을 거듭하였다. 혁신지향적인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수출증대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였고, 창업열기와 사업확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PC의 인터넷 보급률 향상과 일반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 등으로 지식기반사회의 형성을 앞당기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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