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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군][국군 군사력건설][한국전쟁][미귀환국군포로][국군이지스구축함][국군 군사혁신]국군의 창설, 국군의 군사력건설, 국군과 한국전쟁, 국군과 미귀환국군포로, 국군과 국군이지스구축함, 향후 국군의 군사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력건설
1. 기본개념 설정
2.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

Ⅳ. 국군과 한국전쟁

Ⅴ. 국군과 미귀환국군포로

Ⅵ. 국군과 국군이지스구축함

Ⅶ. 향후 국군의 군사혁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 설계를 위해서는 전장운영의 혁신, 전력시스템혁신,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군사력창출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군사부문에 접합하여 미래형 전력체계
즉 ①정찰감시체계, ②지휘통제체계, ③정밀타격체계, ④특수 및 신종무기체계, ⑤연구개발체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군사혁신개념인 시스템 복합체계(ISR+C4I+PGM)에 연관하여 미국과 협력할 사항과 협력할 수 없는 사항을 식별하여 우리 고유의 군사혁신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술은 상업적 용도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적 정보기술(통신전자기술네트워크기술시스템 통합기술로켓기술 인공위성기술)의 발전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후원하고 군도 상호연계 하에 지원하는 한편 이들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확보하여야 한다.
Ⅷ. 결론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국군의 사명」이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국군의 사명」을 통해 알아보자.
국군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주권국민영토로 구성된다. 유형적 성격의 국민영토를 제외하고 국가 구성 요소의 하나인 주권(sovereignty)이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과거 우리는 일제에 의해 국가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첫 번째 사명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사회 정의 및 복지 등의 가치를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이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빈부 격차 등의 문제점을 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모순과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는 독재와 폭력, 그리고 전쟁을 야기해 무려 1억 명이라는 인명을 살상하고 나서야 공산주의 국가들은 붕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최선의 이념과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가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군 전 장병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북한의 어떠한 대남 도발도 단호히 척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국군은 외부의 침략을 물리쳐 국가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싸워 승리해야 함은 물론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민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우리 군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인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부(2000), 국방 백서.2000, 대한민국 국방부
김용삼(2007), 한국의 군사혁신과 C4I체계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이규원(2011), 전작권 전환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이신철(2003), 6·25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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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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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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