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관료제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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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2. 대표관료제 발달과정
3. 대표관료제의 전제와 이념
4. 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
5. 대표관료제의 당위성과 필요성
6. 대표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Ⅲ.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1. 우리나라 대표관료제의 변모양상
2. 대표관료제의 필요성
3. 대표관료제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
62,607
22.9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직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 계급에서의 여성대표성이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기관 1인 여성 국 과장제”와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민붕, 「한국의 인사행정론」(서울: 박영사, 2002), p. 190.
지역의 경우
서론에서 나온 신문기사에서 “영남 출신이 7명을 차지했지만 수도권, 호남 출신이 각각 4명, 충청 출신이 2명, 제주, 강원, 이북 출신이 한 명씩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됐다.”라는 참여정부의 내각을 지역출신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대표성을 고려한 선발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차별, 지역감정의 문제로 사회, 정치, 경제면에서 많은 마찰과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대표성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로 야기된 계층간의 불평등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다양성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최무현, 전게논문, p.144.
대표관료제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사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사원은 각 정당, 각 지역에서 나온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으로 채용에서 승진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모든 문제를 관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신분보장과 인사 면에서 공직사회에 깔려왔던 부패의 불씨를 제거하고 지역대립을 완화시켜 관료제가 발전할 것이고, 관료들은 사회의 변화와 분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백기완,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계간경향」, 통권18호(1988. 봄호), pp. 195～196
지역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대표관료제는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쓰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층간 위화감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통합과 올바른 사회 형평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잘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단행본
신윤범.「행정학」.서울:박영사, 1999.
오석홍.「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1996.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2.
최장집.「이해행정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2.논문
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보」,제27권 3호(1993).
오석홍.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논총」,제32권 제2호(1994).
정헌영.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국제대학논문집」,제17권(1989).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논문집」, 제7권(2001).
최종철.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해결방안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논문집」(1997)
정형양. “한국관료의 부패원인과 그 방지대책”「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1990)
3.인터넷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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