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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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4. 한국관료제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를 가짐으로써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행태 - 가족주의적 규범체계인 가부장적 성격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요인이 행정에 있어서 부패를 조장하였다. 권위주의에서 배태된 관존민비사상은 행정 책임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조직 내의 의견 및 행동을 일치성과 동질성으로 귀착케 하여 집단 부패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또 공무원들이 상사의 의중을 미리 읽고 이에 적응하거나 혹은 이를 증폭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 행정부패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요인에 의한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적어도 자기의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은 대민관계에 있어 철저한 공복의식을 갖는 민주적 행태를 지향하여야 한다. 셋째,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부하들과 합리성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각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권위의 기초를 정당화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상향의식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통제의 강화 - 행정통제란 한 나라에 있어서 행정관료들이 그들의 행정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 · 강화되고 행정관료의 재량권이 점점 넓어져 이에 따라 행정조직과 행정관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우리와 같은 개발 도상국가는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관료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하다는 점, 셋째는 어떤 행정체제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향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는 형식적 제도의 운영과 외부통제의 약화로 강력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료의 부패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만 제도 - 관료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옴부즈만 제도는 1803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그 후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으며 또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Rowat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도 옴부즈만 제도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실임용이나 부패가 심하고 또한 행정권이 지나치게 강대하거나 양당제 내지는 다당정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분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 제도에 대한 채택의 필요성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신속·능률에 밀려 개인의 자유와 합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2차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관료들이 그들의 종전의 종주국으로부터 서비스 정신보다는 우월감을 물려받은 까닭에 자의적인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높고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승진·전보의 공정성 - 공무원의 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 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할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행해질 때 사기의 진작에 의한 부패의 예방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인사 청탁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을 배제하고 능력에 의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신분보장의 확보 - 관료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관료들의 근무능률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부패의 요인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상당한 수가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몹시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조성하며 자기가 언제 그 직책에서 물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사회일반의 금전만능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만ㄹ어 놓자는 생각을 낳게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부정축재와 같은 부패현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보수의 적정화도 문제지만 신분보장관계가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분보장을 잘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축소하여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단체를 인정해 주고 공무원의 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이권구제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무선적평정의 공정화 - 근무선적평정이란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실적능력·성격 및 적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능률성 향상 및 윤리관 확립, 인사관리기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기준확보,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 확보에 있다.
상훈제도의 활용 -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잘한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보상해 줌으로써 신상필벌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징세관이나 저해자 또는 고리대금업자와 지주의 친구와 보호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그들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거나 오명을 씌움으로써 쌔디즘적 쾌감을 취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자료>
박천오(2001),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오성호(2004), 『관료제의 잔성과 대안』,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유상호(2004),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배(1993), 『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연구』
안경섭(1987), 『한국관료제의 민주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석웅규(2006),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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