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부처간의 갈등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조정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행정론] 행정부처간의 갈등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조정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우리 나라 행정부처간의 갈등의 원인과 그에 따른 조정 사례 연구

2. 목적: 학술연구
(20@학년도 봄학기 ‘한국행정론’ 수업을 듣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각 강의 주제에 맞춰 한국 행정에 대한 현실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발표과 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히 나름대로 행정관리론적 측면에서 행정부처간 갈등에 관심 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내용을 심화시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3. 내용
⑴ 개설
-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⑵ 이론적 고찰
- 갈등의 의의
- 갈등의 원인
- 갈등의 해결

⑶ 우리 나라 행정부처간 갈등 사례연구
- 갈등의 원인
- 갈등의 조정 및 해결

⑷ 결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적인 통과절차에 불과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오해를 받게되지만 갈등을 선호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를 볼 때 민주적 절차성만 갖춘다면 조정의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③갈등해결과정으로서의 갈등공개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상 갈등의 공개는 가급적 피하지만, 정책사안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주목을 끌만한 것도 있고,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관료적 정치에서 승부수를 찾지 못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간혹 언론에 갈등상황을 흘리는 상황도 발생한다. 정책갈등에 관한 정보가 일단 언론에 공개되면, 어떤 사안이 주도적으로 여론의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민들 사이에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자주 이 전략에 의존하는 기관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나 학술토론을 통한 정보제공과 시민교육은 또 다른 전략이 되고 있다. 사실 정책문제에 사회공익집단인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경우 정책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변화하게 된다. 정책갈등상황에 있는 중앙정부는 이들에 대한 전략적 설득을 하거나 지지형성을 유도하게 되는데, 지역주민 개입 시 활용하는 설득(토론회, 공청회, 전문가활용, 조사활동 등)에서, 특히 쟁점조정이나 대안모색과 같은 논리개발행동(조사활동, 평가활동, 공청회 등)을 통하여 설득하려 하거나 나아가 유관기관과 간접적으로 연계를 형성하거나 이를 통하여 견제활동을 벌이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정부기관들은 정책사안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기관이 직접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개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옹호의 논리를 세련화하기도 하고,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의 지지기반을 넓히기도 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가 점점 민주화되고, 다원적 사회의 장점에 힘입어 공개적 갈등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가는 것과 상관된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4)문제점
①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수가 너무 많다. 국무회의의 전심절차로서 차관회의가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역시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어 실제적인 조정절차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 밖에도 개별법령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정역할 보다는 이익집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형태의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위원회에 불과해 결국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는 심의, 의결 절차만 복잡해지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②조정기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는 사회여건의 변화와는 반대로 부처의 기능분화와 전문성이 높아감에 따라 부처할거주의 또는 부처이기주의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정책조정체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즉 국정운영의 중요사항인 정부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정된다고 해도 실질적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차 단순한 경유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제도적 방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겠다.
③정책조정의 과정과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아 비공식 합의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최되는 관련부처 국, 과장 회의에서는 주정결과를 담은 합의서가 교환되지 않으며, 회의록이 작성되는 일이 거의 없다. 또 부처간 합의사항이 부처 내 의견조정과정에서 파기되는 경우도 흔하고, 발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게 된다.
결언
우선 우리 나라 정부는 스스로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적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즉 비공식적인 관례와 공식적인 조정 과정과 교묘하게 결합되면서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에 어울리는 부처간의 갈등 조정 및 해결을 형성하고 제도화하였다. 갈등 당사자들은 사업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하다면 합리적 관료제의 규칙에 대한 엄격성이 행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비용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여, 개인적인 연계나 인격의 지배를 중시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전통적 행동양식을 통해 편안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동안의 갈등을 주로 해결해왔다.
그러나 절차의 준수는 제도화된 행정국가에 당연히 요구되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갈등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 해결 능력이 함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법령에 의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또한 실제적인 기능에 따라 축소 개편하여 공식적제도적 방법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통해 부처의 기능분화와 전문성이 높아감에 따라 부처할거주의 또는 부처이기주의의 벽이 높아져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에도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지연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질적 상승과 정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조정기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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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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