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_지방의제21, 지방자치와 행정

소개글

환경행정론_지방의제21,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Ι. 지방자치와 지역 환경문제

1.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
2.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제약성

Ⅱ.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1.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방향
2. 선진국의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

Ⅲ. 지방의제 21

1. 지방의제 21이란?
1) 지방의제 21의 추진배경
2) 지방의제 21의 의의
3) 지방의제 21의 원칙과 정신
2.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1) 국제적 추진현황
2) 국내의 추진현황
3. 지방의제 21의 내용과 실천
1) 지방의제 21의 구성형식과 내용
2) 지방의제 21의 작성과 실천
4. 지방의제 21의 성격 및 추진과정
1) 지방의제 21의 성격
2) 지방의제 21의 추진과정
5. 지방의제 21의 성과
6. 지방의제 21의 문제점
7. 지방의제 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8. ‘지방의제 21’의 한국적 경험
9. 외국 사례
1) 영국의 ‘지방의제 21’
2)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 ‘지방의제 21’

Ⅳ.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의 과제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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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녹색행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모든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완벽한 기법 및 정책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환경 목표나 방향 그리고 정책 영역도 협의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그 윤곽을 잡아 나갈 수 있다.
☞ ex. 영국의 랭커셔 환경감사(Lancashire Green Audit)는 영국 내에서 가장 잘된 환경백서로 여겨지지만 환경감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관련 기관들이 취한 각종 조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마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국한해서라도 녹색환경 체제의 구축과 감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 ‘지방의제 21’
인구 약 150만의 웰링턴시는 해변연안지역으로 해양성 기후와 바람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웰링턴시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지역시민의 참여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형성되고 있다. 웰링턴시가 제시하고 있는 비지방의제 21의 형성전략은,
지탱가능한 도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선언을 작성
생태계의 관점에 입각한 지탱가능한 도시형성의 모델을 정립
지탱가능한 도시비전과 환경선언을 기본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지역 시 민들의 참여과정을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시장직속으로 상설위원회의 설립을 제시
<지탱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
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관리 ② 자연환경 가치의 우선적 고려 ③ 인간욕구의 충족 ④ 미래와 현재 세대를 존중한다는 것
<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목적>
①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환경윤리를 발전시킬 것 ② 자원의 효율적 이용 ③ 오염의 감소 ④ 생태적인 통합성의 유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는 부문은 환경선언과 이에 기초한 기역계획의 작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유대가 전제된 각종 프로그램들, 지역계획의 작성은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계획개념과는 달리 상이한 접근을 제시
계획의 작성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 정치, 전문가들과의 대화, 이익단체들과의 대화, 회합 등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며 우선순위도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같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의 주요부분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지의 보호를 위한 지역 공동체 포럼의 형성,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멸종위기의 종을 위한 삼림의 확보, 지탱 가능한 발전을 핵심 개념으로 한 교통전략,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제도 등,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과 작성에 있어서도 웰링턴시는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시행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탱 가능한 개발의 기분을 연계시킬 것을 제시.
Ⅳ.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의 과제
1. 지방 환경 체제의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종합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관리와 환경관리의 유기적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을 지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별 지방 환경 행정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구를 마련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2. 환경예산과 투자재원의 확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 기준으로서 수혜자부담원칙 적용
환경 관련 지방교부금 제도의 확립
각종 부담금제도를 지방화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을 확충
지방 환경세 도입
3. 지방의제 21의 위상과 정책우선순위 확보
지방의제 21은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지방의제 21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환류 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지역개발정책을 구상하거나 적극적으로 펴는데, 그러한 개발정책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높은 수준의 환경 질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환경가치를 고려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며, 지방의제21을 주축으로 한 환경 친화적 정책이야말로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정치적 자치적 단위를 재구축하여 지방의 생태적문화적 독자성을 되살려낼 때, 환경문제는 그 해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각자의 투철한 환경의식과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을 필요로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그 지역에 적합한 제도형성 및 집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선진국=지방자치선진국=환경선진국’이라는 등식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제와 인내와 자기희생을 수반하는 오랜 경험의 산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 친화도를 추구하는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역 간 삶의 질에 대한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의 선진화된 환경 창조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투철한 환경마인드, 자치입법권을 토대로 한 환경우선주의 정책과 제도, 환경행정조직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환경투자재원의 확보 등과 같은 4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김병완, (2001), 나남출판사,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문태훈, (2010), 형설출판사, 『환경정책론』
정준금, (2007), 대영문화사, 『환경정책론』
김번웅, (1997), 대영문화사,『환경행정론』
정회성, 변병설, (2008), 박영사, 『환경정책의 이해』
http://www.la21.or.kr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greencity.or.kr/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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