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향

소개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

Ⅲ.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향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결정자와 관료들의 의식과 형태가 과거의 단순한 시책집행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정책지향적인 문제해결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관리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요청인데 이것은 지방정부 계층의 축소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7)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자율권 확보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자치권능의 행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능이 다름아닌 자치조직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자치권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자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하고 인사를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는 민선단체장이 국가공무원을 그의 부단체장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고 휘하 중요직책도 모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권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극도로 제약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약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완화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자율적 인사권은 비단 충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예를 들면 현재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필요한 인물이라도 지방공무원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채용이나 보수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 시대의 인력을 확보하겠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와 모순이 쌓이고 쌓이면서 민선 단체장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가능하겠다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8)기타
이외에도 세계화·지방화시대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게 세계화, 지방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주민들이 시대흐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발맞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세계 속의 지방으로'라는 용어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세계화 속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속에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결론
지금까지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갈수록 그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시대의 흐름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속의 지방" 이라는 문구가 이제 더 그 의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나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대한 물결은 국제활동 및 경쟁의 주체를 지방으로 탈바꿈시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통한 지방 경영 시대의 도래는 경쟁의 심화와 국제화뿐만 아니라 경쟁주체의 다양화를 초래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하며 보다 주민의 측면에서 귀기울이고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지방정부이론/이종수/박영사/2002
지방자치와 광역행정/박우서/대영문화사/2001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박호성·양기호·이동선/인간사랑/2002

키워드

지방정부,   세계화,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