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정책 메커니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3)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개념
4)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주체
5)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6)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환경정책 메커니즘
1) 환경정책의 정의
2) 환경문제 분석의 틀
3)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
4)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5) 환경정책 네트워크
6) 환경정책의 과정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를 둘러싸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제 투쟁의 성격을 지녔으나 이후 생태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91년에 정부가 주도한 팔당호 골재 채취계획에서 환경단체가 연합하여 이를 중단시킨 사건은 그만큼 영향력을 축적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흡하다.
⑥여론
정책집단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은 사회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환경정책분야에서의 사회여론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80년대 환경보전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치세력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여건의 변화는 언론의 활성화로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게 된 것이다.
6) 환경정책의 과정
(1)과정
① 의제선정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척도, 사건, 환류라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책의제화 된다. 척도란 정부로 하여금 환경정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각종 통계치를 의미한다. 사건이란 심각한 환경문제의 사회적 가시화를 뜻한다. 환류란 정책집행이 완료 수 정책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형성, 정당성의 확보
정책형성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장래의 행동지침을 선택해 가는 합목적적 과정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 중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안을 정책으로서 공식화한다. 그리고 정부가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당위성을 확보하여 정당성을 얻게 된다.
③정책집행
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제반 정책수단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첫째로 세부지침의 결정, 둘째로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조직화 그리고 정책의 전달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는 세부지침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혹은 형식적인가,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은 확보되었는가, 건전한 환경관을 지닌 전문인력은 확보되었는가 등에 따라 좌우된다.
④ 정책평가
정책평가란 시행된 정책에 대한 절대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들 간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평가는 평가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눌 수 있다. 환경부의 경우 조정평가실 내정책심의관과 같은 부처 내부의 정책평가기구가 행하는 평가가 내부평가가라면, 감사원과 같은 중앙정책 평가기구가 행하는 평가를 외부평가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평가와 관련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정책의 사후적 평가보다는 사전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영향 변수
① 경제기술적 변수
한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환경정책의 성격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도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엄격한 환경기준만 설정해 놓고 이를 시행할 기술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정책집행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②정치행정적 변수
환경정책의 형성 및 집행은 해당 국가의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능력에 따라서도 정책과정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③사회적 변수
환경정책의 과정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서로 갈등과 견제 관계에 있는 환경단체와 경제이익단체의 유무 및 강약은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밖에도 다양한 사회요인들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Ⅲ. 결론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은 자원 및 토지이용증대, 오염물질의 배출 등을 수반하게 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켜 지역적으로 환경용량을 초과시키게 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의 원인이 되며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새로운 공정,시설의 개발을 가속화 시켜 생태계 훼손, 건강, 재산상의 악영향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으로 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 기능적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과 자연생태계의 정(+)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구 물리학적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라는 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 활동에 따른 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의 영향인 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범주화하고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기능적 관계를 지속적인 개발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과 연계된 체계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정책집단들과 함께 환경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환경 행정론, 김번웅, 대영문화사, 1997
환경행정론, 정회성, 향문사, 1998
환경학 개론, 환경학 교재연구회, 자유아카데미, 1999
(신제)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향문사, 2000
(21세기를 위한) 환경학, 곽홍탁, 신광문화사, 2003
환경정책론(Environmental policy), 김동욱, 그루, 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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