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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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친환경농업의 개념
2. 친환경농업의 유형

Ⅲ.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1. 일본의 친환경농업 현황
2. 중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Ⅳ.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신뢰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2.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홍보 강화
3.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단순화
4. 일원화된 인증체계 확립
5.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등 도매기능 강화
6. 신뢰제고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입
7.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도입
8. 대량소비처 확대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이력제는 RFID(무선인식식별장치) 등 통신정보기술의 발달로 친환경농산물의 내재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가능하다.
7.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도입
소비자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위험도 항상 고려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선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생산자정보 등의 선택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는 생산자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용가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는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73%는 친환경농산물 브랜드가 도입된다면 소비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의 전제조건은 친환경농산물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과 품질의 균일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전제되어야만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반한 소비확대가 가능하다.
8. 대량소비처 확대방안
친환경농산물은 최근들어 급격한 생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확대가 생산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판로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대량소비처로서 학교, 병원, 군대 등에 식재료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함과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이후 전남, 제주, 인천 등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친환경학교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는 친환경식재료의 사용, 지역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예산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늘려나갈 수 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학교 급식지원조례 안에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가능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웰빙 욕구 증대 추세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재배면적 및 농가수 등 생산측면에서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DDA 농업협상,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우리 농업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성 등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신뢰부족으로 판매 및 소비측면에서는 성장지체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그에 따른 차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환경농업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경영 및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품질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체계나 사후관리 방안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는 가능하면 단순 명료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 단계를 없애고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며, 용어도 “무농약”이라는 표현보다는 ‘특별재배’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맞벌이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해 식품소비의 패턴이 신선 농산물에서 신선편이 식품 또는 간편식품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소비의 주요 비중이 이유식 등 유아식품 분야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대형할인매장의 비중확대와 소비자의 편리성 추구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매환경의 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물류센터 등을 통한 도매기능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비자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의 도입이 중요하다.
일곱째, 브랜드는 생산자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용가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전제조건은 친환경농산물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과 품질의 균일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전제되어야만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기반으로 한 소비확대가 가능하다.
여덟째,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 학교, 군대, 병원 등 대량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급식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농업,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