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이론적 고찰……………………………………………………………………………………1
　1. 논문 “부패 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요약, 비판……………… 1
　　(1) 내용요약………………………………………………………………………………… 1
　　(2) 비판……………………………………………………………………………………… 3
　2. 관료부패의 연구…………………………………………………………………………… 4
　　(1) 관료부패의 개념정립……………………………………………………………………4
　　(2) 관료부패의 악순환………………………………………………………………………5
　　(3) 관료부패의 원인…………………………………………………………………………5

III. 부패의 심각성………………………………………………………………………………6
　1. 해외의 부패 사례………………………………………………………………………… 6
　　(1) 미국의 부패사례……………………………………………………………………… 7
　　(2) 싱가포르…………………………………………………………………………………7
　2. 우리나라의 현황……………………………………………………………………………8
　　(1) 한국사회의 부패실태………………………………………………………………… 9
　　(2) ‘한국적 부패’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성…………………………………… 10
　　　① 사회문화적 전통과 부패……………………………………………………………10
　　　② 체제적ㆍ권력적 부패……………………………………………………………… 11
　　　③ 개발도상적ㆍ정경유착적 부패…………………………………………………… 11
　　　④ 제도화되고 관례화된 부패…………………………………………………………11

IV. 우리나라 관료제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대책……………………………………………11
　1. 세계 주요국가의 반부패 정책………………………………………………………… 12
　　(1) 국제적인 부패통제운동의 동향과 제도……………………………………………12
　　(2)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법…………………………………………………………… 14
　　　① 호주의 부패방지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제………………………………… 14
　　　② 유럽연합의 부패방지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14
　2.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15
　　(1)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15
　　　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15
　　　② 부패신고 접수처리………………………………………………………………… 15
　　　③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16
　　　④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16
　　　⑤ 부패방지 교육·홍보……………………………………………………………… 17
　　　⑥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 17
　　(2)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8
　　　① 다원적인 체계로 적실성이 부족한 부패방지제도………………………………18
　　　② 감사기관 상호간의 갈등유발과 중복감사 유발…………………………………18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실효성 문제………………………………………………18
　　　④ 공직자의 의식개혁 문제……………………………………………………………19
　　　⑤ 시민의 부패관행과 부패문화 개혁을 위한 사정교육정책의 미흡……………19
　　　⑥ 공직자의 철저한 사정교육 개발의 부족…………………………………………19
　　　⑦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민 홍보 부족…………………………………………… 20
　　　⑧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수집과 교환 부족………………………20
　　　⑨ 부패예방과 치유의 연계성 정책개발 부족………………………………………20
　3. 바람직한 부패통제방향………………………………………………………………… 20
　　(1) 외부적 통제……………………………………………………………………………20
　　　①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부패방지……………………………………………20
　　　② 모니터링………………………………………………………………………………22
　　(2) 내부적 통제……………………………………………………………………………23
　　　① 행정

본문내용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의 경험담을 사례화해서 각자 스스로 느낌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케 하는 교육방식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덧붙여 이러한 사례의 내용을 각본화한 영화를 제작해서 교재로 하는 등 시청각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어의 지적은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윤리교육은 행동보다는 가치를 강조해야 하고 답변을 제공하기보다는 반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윤리적 차원은 반성과 숙고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 행정책임의 실질적인 확보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개인책임의 강조는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현 부패방지법에서 그 미비점이 현저히 드러나는 부분은 내부고발자제도의 미완성과 불충분한 내부고발자보호 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현 제도를 보완ㆍ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앞서 설명이 충분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행 내부고발자제도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통합화된 법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크게 형사법, 공법 및 민사법/노동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부패방지법 제35조)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인 조치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 1년 이하에 처할 사건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그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절충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자의 인격권보호, 신변안전보호 등의 규정들은 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는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고자가 등장할 경우는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공개를 제한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등의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부패사건에 직무상의 비밀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127조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패행위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공법의 영역에서는 부패사건에 관하여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형벌이나 기타 제재로써 담보할 필요가 문제되는데, 행정기관 내부의 비리사건에 대해 자체 행정징계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릴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의무의 부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보상금지급체계를 보다 분명하고 실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로 보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법과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주로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된다. 불이익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를 공직자 외에 비공직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현재의 과태료를 형벌로 바꾸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내부고발자제도가 부패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보호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결론
관료부패현상은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 암적 존재이고 관료부패현상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어왔으나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도 체계적 통합적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료부패방지는 국가발전과 관료제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방지전략은 보다 심층적이고 관계변수의 통합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선진국에서도 관료제의 부패와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료제 부패현상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관료제 부패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안책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먼저 외부적 통제로서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부패방지 대안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내부적 통제로서 윤리교육의 강화와 내부고발자 제도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관료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관료제 외부에서의 관심과 통제이다. 아무리 관료제 내에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한다 할지라도 부패 방지의 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외부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뉴거버넌스의 도입이 절실하고 이를 통한 관료제에의 개혁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관료제에 더욱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민도 관료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 노력이 병행 될 때 한국 관료제의 부패는 감소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시민 대응적인 관료제의 모습이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공공부패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최정학, 2003.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부패학회, 한국학술정보(주), 2004.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워원회, 2002.
부패학, 김영종,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김호섭,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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