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현대일본정치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5장 정당과 선거제도 및 파벌 　제6장 정당시스템 　제7장 투표행태 　제8장 이익집단의 활동 　제9장 여론과 매스미디어 　제10장 내각과 관료제 　제11장 정책과정 　제12장 입법과 예산과정 　제13장 안보외교 　제14장 탈냉전과 미일동맹 　제15장 미일 무역마찰과 통상외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5장 정당과 선거제도 및 파벌 1. 정당 및 선거제도 ① 정당체제: 양당제, 다당제, 일당제 분류 - 양당제 · 다당제: 다원적 사회에서의 정치투쟁 조직화하는 수단 - 일당제: 참다운 정치투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 ② 정당: 정치권력의 획득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이익 증신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 ③ 1994년의 선거제도개혁 이전의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 ⓐ 중선거구제 정의: 대선거구제의 일종, 그 정수가 3~5명이라는 점에서 중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중간적 형태 · 후보자 개인별 득표순위에 따라 당락 결정 ④ 1994년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배경 - 정당간의 정책대결 쇠퇴시키는 경향 - 돈이 많이 드는 개인후원회 중심의 선거운동 유도 - 정당 집행부의 권력을 약화 ⑤ 1994년 도입된 중의원 선거제도 - 소선거구 · 비례병립제 - 유권자들의 1인 2표 - 후보자의 중복 입후보 허용 2. 개인후원회와 파벌 ① 개인후원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여러 가지 사적 서비스를 주기 위해 조직 ② 개인후원회 문제점: 의원직의 세습화, 정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저해, 정치자금의 과다지출, 일상적인 정치부패, 이익유도 경쟁 등 ③ 자민당 파벌주의의 특징: 강력한 파벌의 규모와 조직력, 제도화, 독자적인 기능 수행 ④ 자민당 파벌의 정치적 기능: 정책적 이해대립의 조정, 정보의 수집과 공유, 당 공천의 배분 및 선거운동의 지원과 정치신인의 발굴, 당과 정부 직책의 배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원 처벌, 정치자금조달 등 ⑤ 파벌간의 경쟁: 권력의 1인 독점화를 막기, 민주주의의 한 측면으로서의 역할 했다는 주장 1. 다음 중 1994년에 도입된 새로운 중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② 후보자의 중복 입후보 허용했다. ③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 중 1표를 던질 수 있다. ④ 순수 비례대표제보다 군소정당에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해설] 1994년 도입된 중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 비례대표 병립제, 유권자들의 1인 2표, 후보자의 중복 입후보를 허용함 ① 개혁 이전 일본의 중선거구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배분이 안되고 후보자 개인별 득표순위에 따라 당락 결정 ④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인데, 군소정당에게는 순수비례대표제가 더 유리하다. 소선거구 · 비례대표 병립제에는 유권자들이 1표는 후보자 기명식으로, 다른 한 표는 정당명 부식으로 투표 [정답] ②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