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서 론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선정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

Ⅱ. 본 론
◎ 現 정부의 군살빼기
◎ 한국 관료제의 부정과 부패
◎ 기 타 (비효율성, 줄서기 등)

Ⅲ. 결 론
◎ 現 한국의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객관적인 평가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투명해지려 하지 않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 現 한국의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가능 여부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한국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행정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우선, 현 한국 정부의 비대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행하고있는 고통 분담 차원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행정개혁은 지속하면서, 동시에 고통 분담 차원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느끼는 유인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내부문화를 바꾸는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와 민간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관제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관료제의 부정과 부패와 관련하여, 자콥스의 글에서 제시된 여러 부패방지 (청산) 정책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 총체주의적 접근방식과 기타 여러 방식들을 이용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한 결과, 특정한 비전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몇 몇 비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콥스의 글에서 제시된 각 비전들은 관료부패에 대하여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 가능한 절대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단지 이념적 틀만을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관료제의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인 감시와 법적 통제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과 공무원들의 내적 각성을 통한 反협력주의적 접근 방식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먼저,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과 같은 정부와 민간사회의 거리를 좁히면서 ‘행정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청백봉사상’과 같이 자발적인 청렴을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한국 관료제의 비효율성, 전시행정, 고질적인 줄서기, 지방자치단체행정의 문제점, 정부산하단체 등에 대하여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보았다.
종합해 보건대, 미래 행정은 현재 진행중인 전자 정부가 정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나 LAN(부서간 관계망), WAN(청사간 관계망)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행정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對국민요구에 있어서, 전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관과 기관의 거리, 기관과 국민의 거리가 훨씬 더 짧아지게 되는 이른바 ‘관계의 혁신’이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행정의 특성과 앞에서 언급한 한국관료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수 있다. 바로 ‘정부’와 ‘민간사회’의 거리가 짧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현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미래 행정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사회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 즉 신거버넌스(New-Governance)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현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한국의 관료제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적 논리 즉, democracy& market & bureaucracy(market principle)간의 연결과 상호협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료제의 주 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목 차
Ⅰ. 서 론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선정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
Ⅱ. 본 론
◎ 現 정부의 군살빼기
◎ 한국 관료제의 부정과 부패
◎ 기 타 (비효율성, 줄서기 등)
Ⅲ. 결 론
◎ 現 한국의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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