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에 관한 평가 및 과제

목차

[ 목 차 ]

I. 문제제기

II. 김대중정부의 지역연합을 통해 탄생한 소수파 정권

III. 협공 당하고 있는 정치개혁 및 정책
1. 국가와 사회관계: 국가-시장 및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2. 국가-사회관계의 좌표에서 본 한국의 정치지형과 개혁정책

III. 역사적 유산으로서 한국정치의 특징과 개혁과제

IV.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에 관한 평가
1. 평가
1)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
2) 위임민주주의
3) 정경유착의 근절과 깨끗한 정치
4) 정당체계와 정당구조
2. 한계의 원인

V. 김대중정부 정치개혁의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른 정치개혁들에 비해 시민사회 속에 깊이 착근되어 있어 이의 극복이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V. 김대중정부 정치개혁의 과제
이제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제는 자명하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통해 '수식어 없는' 명실상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위임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조사기구를 제도화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당직이나 공직후보에 대한 예비선거제 도입의무화 등 정당민주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정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위임민주주의의 극복, 정당민주화 등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최고통치권자의 자기개혁이다. 즉 대통령 자신의 자기희생을 동반하는 솔선수범이 없는 한, 정치개혁은 나아가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들의 경우도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다른 여러 장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문제는 지역주의, 지역정당체제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회의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전국구 수를 늘려 그 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광역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도와 달리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지금과 같이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사당화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미 절대권력에 가까운 당총재 등 지도부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져 사당화는 더욱 심화되고 유권자들의 발언권은 더욱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 같은 비례대표제는 그나마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선출권마저도 축소시켜 '변형된 유정회'가 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국민회의가 이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지역주의 문제도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우선 이 제도는 원래 의도와 달리 비례대표의 의석마저도 싹쓸이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히려 지역적 몰표현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설사 그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아 비례대표에 의해 영남지역에 국민회의 의원이 생기고 호남지역에 한나라당 의원이 생긴다 해도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수준의 지역주의는 그대로 놔두고 국회의원 수준에서만 탈지역주의의 외양을 갖춤으로서 지역주의의 현실을 은폐하고 '무늬만 탈지역주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요한 것은 최근 한 정치학자가 제의한 독특한 방식의 비례대표제이다(김재한, 1998: 178-192). 즉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전체득표 중 특정지역의 득표의 비중이 높은 정당, 즉 지역주의정당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비례대표의 의석을 적게 할당하고 반대로 득표자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어서 더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를 보다 발본적으로 실시, 외교와 국방 등과 관련한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 역시 지역정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손호철[d], 199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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