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김대중 정부와 개혁 :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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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김대중정부의 성격

제3절 김대중정부 정치개혁 추진과제와 내용
1.정치개혁 추진과제
2. 정치개혁 추진내용

제4절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

제5절 결론

본문내용

호남세력이 요직을 독점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 중 선거제도 개혁은 그 이념이 불명확한 체 정치적 흥정의 산물인 꼴로 되어버렸고, 신당 구상이라는 것도 결국 정당의 도구화라는 한국정치의 낡은 전통을 되풀이 한데 지나지 않았다. 또 제2건국운동 따위의 시대착오적 관제운동을 왜 새삼스레 들고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김대중정부가 정치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김대중정부의 개혁 노선이 갈팡질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IMF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자연 뒷자리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김대중정부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해 가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김대중정부의 전반기 정치개혁 주도세력이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야당의 비협조, 사회의 비개혁적 태도, 정권의 추진력 부족, 재벌과 보수세력의 저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결론
지금까지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대중정부는 개혁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배경으로 출범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일부는 이미 개혁이 완료된 것도 있고, 다른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진 완료, 진행 중에 있는 것보다 대부분이 미착수된 과제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치개혁은 개혁 진척이 가장 미천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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