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

소개글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p

Ⅱ. 참여정부-3p
1. 정치적 특성-3p
2. 경제적 특성-4p
3. 사회적 특성-4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7p
2)사회복지지출현황-12p
5. 참여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13p

Ⅲ. 이명박 정부-14p
1. 정치적 특성-14p
2. 경제적 특성-15p
3. 사회적 특성-17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19p
2)사회복지지출현황-25p
5.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26p

Ⅳ. 결론-27p

참고문헌-29p

본문내용

이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최대한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은 2002년부터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기만 했다.(신동면 2009)
국민연금은 금융전문가가 주축이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07년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추진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건전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가 간섭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는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주은선 2008)
의료보험은 해가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MRA제도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행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인해 이명박 정부는 한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주은선 2008)
Ⅳ. 결론
우리 조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두 정권은 복지에 향하는 방향은 달랐지만 각 정부는 정치적 배경이 정책 추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탄핵을 당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자신들이 향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민들에게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는 참여정부의 한국적 제3의 길의 특성이 들어갔고, 이에 시행되는 2008년과 2009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더욱 민간과 화합하는 민영화 방식을 강화하거나 차상위계층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재정을 건전화 하는 등 말이다. 또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과는 달리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지니계수가 장기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리고 빈곤율도 10%대 이상을 계속 맴돌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서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선택을 잘못 한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양극화로 복지국가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남부유럽과 같이 한 계층에만 복지의 혜택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김연명/신광영/양재진/윤홍식/이정우 2011) 우리 조는 아직 학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나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체계적인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 말이다. 참여정부는 딱히 눈에 띄는 정책은 없지만 나름 한국적 제3의 길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 후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추구했기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세운 복지정책이 전진하다가 후퇴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복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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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2010)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2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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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신광영/양재진/윤홍식/이정우(2011)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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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world.com/lejhhome/4802344)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2011년 개정세법/서강대학교 이진호/국세청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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