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제1절 정책목표의 의의와 구성요소

1. 정책목표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 지향적 개념의 가치

2. 수단 지향적 개념의 가치

제3절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 체계: 갈등적 가치

1. 이념적 원리

2. 기술적 원리

본문내용

에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 제공하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
사회적 효과성이란 사회 복지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 달성 등 사회 복지의 사회적 통합 기능에 관한 것 지칭.
3)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평등이라는 목적적 가치는 실제로 자원을 배분할 때, 분화되어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등 자원의 배분 방식에 관한 수단적 이념 사용. 산술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이란 결과의 평등으로 모든 사람을 똑 같이 취급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 같이 분배.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이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 같이 주는 것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기회 제공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제3절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 체계: 갈등적 가치
복지 서비스의 제공 원리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치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이념적 원리와 기술적 원리로 나눔. 이념적 원리는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사회 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원리, 기술적 원리는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의 사회 복지 정책의 실천과 관련된 가치. 이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념적 원리
이념적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사회 복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로부터 나오는 당위성에 관한 원리. 여기에 해당되는 원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기회 균등의 원리 들 수 있다.
2. 기술적 원리
이념적 원리가 당위적인 가치에 관한 진술이라면 기술적 원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 및 정책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른 전통적 학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의 추출이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따라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원리라기보다는 쟁점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논쟁’ 등이 그러한 경우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