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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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Ⅰ.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의 개념 …………………………………………………………… p 2

　2.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 p 2

　3. 외국의 경찰제도 ……………………‥………………………………………… p 3

　　1) 일본 ……………………‥…………………………………………………… p 3
　　2) 미국 ……………………‥…………………………………………………… p 3
　　3) 이태리 …………………‥…………………………………………………… p 3
　　4) 영국 ……………………‥…………………………………………………… p 3
　　5) 독일 ……………………‥…………………………………………………… p 3
　　6) 스페인 …………………‥…………………………………………………… p 3
　　7) 프랑스 ………………………………………………………………………… p 4


Ⅱ. 추진경과


　1.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p 4

　　1) 정부수립기 …………………………………………………………………‥ p 4
　　2) 윤보선 정부 ………………………………………………………………‥ p 4
　　3) 박정희 정부 ………………………………………………………………‥ p 5
　　4) 전두환 정부 ………………………………………………………………‥ p 5
　　5) 노태우 정부 ………………………………………………………………‥ p 5
　　6) 김영삼 정부 ………………………………………………………………‥ p 6
　　7) 김대중 정부 ………………………………………………………………‥ p 6
　　8) 노무현 정부 ………………………………………………………………‥ p 6

　　　① 자치경찰 전담기구 설치 운영 ………………………………………‥ p 6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 p 7
　　　③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 법안 도입 …………………………‥… p 7
　　　④ 자치경찰 법안 주요내용 ………………………………………………‥ p 7
　　　⑤ 제주자치경찰 ……………………………………………………………‥ p 8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p 9


Ⅲ. 결론

‣ 참고 문헌 ………………………………………………………………………‥ p 10

본문내용

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 된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2004. 10. 7 )” 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의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10. 12 )” 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1월 16일 제정)에서는 자지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분권특별법 제 10조 3항 >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여야 한다. ”
또한 실무추진단에서는 도입법안을 법률로 구체화 하여 통 8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2005년 8월 4일 입법예고 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하였다.( 2005. 11. 3 )
법안은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되었으며, 국회 공청회( 2006. 2. 17 )
를 통한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 및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심의( 2007. 4. 13 )를 거쳐 현재 일부 수정되어 행자위에 계류중에 있다.
③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 법안 도입
-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관계기관 의견조회(297개 기관),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법안공청회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 시범실시 자치단체 공모 선정 ( 17개 단체 선정 )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국가경찰의 경찰서 관할 구역 및 명칭 조정
④ 자치경찰 법안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지방분권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
- 국가 전체 치안역량 강화
- 통합기본법인 ‘자치경찰법’으로 제정
나) 법안의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 제2장 > 기구와 사무
< 제3장 > 치안행정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 제4장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 제5장 > 자치경찰의 운영
< 제6장 > 경찰상호간의 관계
< 제7장 >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및 감독
< 제8장 > 자치경찰공무원
< 제9장 >벌칙 및 부칙
⑤ 제주차지경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기본취지하에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2003년에 행정자치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단’ 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타 지역과 달리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제주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법적 추진근거도 마련되었다.
2006년 6월 30일 제주자치경찰 시행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도적인 틀을 모두 마련하여 시행되었다.
인력과 예산부족 등 시행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 내 호객행위근절, 관광지역 기초질수 확립 등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주민 호응도가 아직 유보적이며, 일부 문제점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다.
-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 )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Ⅲ. 결론
정부 수립기 부터 김대중 정부 까지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번번히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만 되어왔고 구체적인 방안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 주장으로 인해 자치경찰은 비로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기구가 편성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법안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한 결과물이 제주도의 제주자치경찰 편성이다.
많은 걱정 속에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을 생각보다 좋은 평을 받았다.
그로인해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정부 수립기에서 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좁은 국토 면적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경찰의 이미지, 국가경찰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수 있는 해결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또한 중요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고 자치경찰 제도를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자치경찰제도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하물며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는 제도라서 전 지역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선정된 몇 개의 지역에 우선 실시를 함으로써 자지경찰제도가 현 우리나라 시점과 맞아 떨어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점만을 가져다 주고 법안에 제시 되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치안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지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치안활동을 펼치는 절충형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2008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 보고서 :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자치경찰 표준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2007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자치경찰 제도론 : 김종수, 2008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 http://www.wgm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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