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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 중간 보고서,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http://jmp.jeju.go.kr/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Ⅰ. 서론
1.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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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하고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99년 8월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등과 제반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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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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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에서 파견
총괄기획팀, 재정팀, 법무팀 등 초기에는 15명 규모로 출범 -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1. 서론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3)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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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논의 배경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활동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Ⅲ.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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