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및 목적
　　(1) 의의
　　(2) 목적
　2. 자치경찰제 논의 배경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활동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Ⅲ. 추진경과 및 문제점
　1. 참여정부의 추진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추진계획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의 문제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게 한다.
시도치안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 군 구 소속의 특정직지방공무원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 군 구 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법집행력 보강하기 위해 일부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운영권과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권을 갖는다. 기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력관'을 파견한다.
(3) 2009년 말까지 자치경찰 9300명 선발
2009년 말까지 전국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9300명의 자치경찰이 선발된다. 이 중 9000명은 기존 경찰 인력에서 차출되며 나머지 6300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뽑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4) 2008년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
자치경찰제가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의 문제
첫째, 자치경찰제의 법안이 한시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특별법은 2009년 1월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자치경찰법안은 2005년 제출했으나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든지 법안이란 그것의 토대가 되고 밑받침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한다고 하지만 법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키고 제정하여서 자치경찰제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 권한이 약하다.
우리나라는 지방의 권한이 매우 낮으며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권한이 너무나 집중 되어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나라 전체의 40%이상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중앙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지방에 집중투자하고 개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도 재원수입을 확충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약하여 지방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안은 법안이 제정, 능동적인 정부의 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미약했다. 또한 정부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시행계획에서는 역대정부의 전처를 밟지 않고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지기를 바래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2008
이건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내일신문,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 도입확정, 사회면, 2008.02.21
한국경제, 자치경찰 9300명 내년까지 선발, 사회면, 2008.04.29
매일신문, 정부, 2010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면,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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